- 공공건축물 11조1613억원, 학교시설 7조6129억원, 항만시설 4조 675억원, 도로시설물 2조4,616억원.... 順 -

- 지진 등 재난 관리해야 할 소방서조차 내진설계 비율 17.8%에 불과 -

일본발 대지진의 여파로 국내 주요기반 시설물 등의 내진보강 문제도 지적되면서, 우리나라 공공건축물 등 주요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정비용이 26조8,08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방재청이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에게 제출한 ‘지진재해대책법 상 주요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내진설계 대상 123,201곳의 공공기관 등을 비롯한 주요시설물 중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63%인 77,296곳으로서 내진 보강에 따르는 소요 예산이 2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7월 국내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사례 16건의 총 연면적에 전체 내진보강 공사비를 나눈 평균 내진보강 단가는 약 61,800원/㎡으로 보고, 77,296 곳의 내진보강 필요 건물에 대입해서 산출된 비용이다.

그 중, 84%의 내진보강이 필요한 공공건축물 43,437 곳에 11조1613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86%를 보강해야 하는 학교시설 15,851 곳에 7조6129억원의 비용이 추정되고 있다. 다음으로 항만시설 387곳에 4조 675억원, 도로시설물 13,353곳에 2조4,616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임동규 의원은 “주요시설물 31종 중 내진설계가 확보된 곳은 37%에 불과해 부처별 소관시설물 내진실태 일제점검과 동시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조기추진 및 대상확대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지진 등 재난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소방서조차 내진설계 비율이 17.8%(전체 1,877곳의 소방서 중 내진적용 된 곳 125곳)에 불과하고, 특히 울산(37곳)과 경북(197곳), 제주(34곳)의 경우, 내진설계된 소방서는 아예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내진보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