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의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 지역주의 극복방안으로 교차할당제와 석패율제 도입 검토 -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 교차할당제와 석패율제’라는 주제로 10일(목) 오전 10시에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석패율제를 지역주의가 극심한 지역에 적용, 지역정당 구도를 완화하는 선거제도 개혁방향을 내용으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충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3김 시대’가 막을 내리고 나면 지역주의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었으나, 지역주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해 ‘지역인물’ 구도가 ‘지역정당’ 구도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 광주의 90%, 대구의 70%가 특정정당에 몰표를 주었는데, 이는 20년 전과 거의 유사한 수치이며, 제17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영호남 지역정당 구도가 뚜렷하게 재현된 바 있다.”고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송하성 경기대학교 교수는 “영호남의 표쏠림 현상으로 낙선한 후보자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해 특정정당의 지역독점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며 ‘교차할당 비례대표제’를 제시하고, “이는 석패율제를 특정 권역(예컨대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여타당의 지지율을 합한 것보다 3배 이상이 되는 권역 등)에 한해 적용해, 이 지역 내 열세정당의 낙선자들이 권역 비례대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역주의 극복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손혁재 풀부리지역연구소 상임대표, 김상국 경희대학교 교수,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이현출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석패율제 도입문제, 교차할당제의 시행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손혁재 풀뿌리지역연구소 상임대표는 “오늘 날의 지역주의는 선거구제 변화만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차할당제가 정당의 특정지역 편중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김상국 교수는 “지역주의는 민간차원에서 정리되기 어려워 제도적 노력이 필수적이나, 기존 질서의 큰 변경은 주의해야 한다.”는 시각을, 박영수 과장은 “교차할당제의 도입은 열세지역에서의 당선가능성을 높여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나, 여성, 전문가, 사회적 약자의 의회진출 기회를 축소시킬 우려도 있다.”는 조심스런 접근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현출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도 “현행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교차할당제, 석패율제를 도입했을 때에는 소수집단의 정치적 충원이라는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충돌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석패율제를 활용한 교차할당제가 지역정당 구도 하의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나는 사표를 어느 정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을 더했다.

김충환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정부와 학계 및 각계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정치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구체적인 지역주의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앞으로 더욱 활성될 것”이라고 말하고, “소박하나마 이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한국적 과제를 어떻게하면 개선시켜 나갈지 창의적인 해답이 제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