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해도 처벌 받지 않는 이유?

만우절 장난 전화해도 괜찮다??

- 2004년 이후 만우절 장난전화 1,729건, 행정처분 0건!!

해마다 만우절이면 장난전화로 소방서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2004년 이후 119로 걸려온 만우절 장난전화가 1,729건으로 집계 되었으나 행정처분은 단 한번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만우절인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의원(서울ㆍ강동을)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장난전화 발신 및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만우절 장난전화 건수가 ▲2004년 475건, ▲2005년 342건, ▲2006년 252건, ▲2007년 306건, ▲2008년 156건 ▲2009년 100건, ▲2010년 98건으로 7년간 1,729건이 발생했으나 행정처분은 단 한번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연간 전체 장난전화 발생 건수도 2004년 156,691건에서 2010년 21,607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행정처분은 5건에 불과 했다.

이 같은 원인은 현행 소방기본법상 허위로 신고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규정으로 장난전화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용의원은 만우절 장난전화 발생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원인으로 대부분 미취학 어린이들의 장난전화로 실질적 처벌 보다는 주의나 지도 홍보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장난전화시 과태료 부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어린 학생들의 장난전화로 소방행정의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른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