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국회의원, 강동의 미래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 결사 반대

임동규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고덕지구와 강일3-4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결사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강동의 미래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 결사 반대 !!

정부가 강동지역 內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결사 반대한다.

고덕지구와 강일 3·4지구는 강동지역에 마지막 남은 자연녹지공간으로 이곳 마저 보금자리주택으로 개발된다면, 훗날 공공시설 공간이 없게 되어 또다시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그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따라서 10년 후 강동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 이 지역만큼은 그대로 보존하여, 향후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해, 국토해양부는 서울시와 본 의원에게 “보금자리주택개발을 강동지역에서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 국정감사(2010. 10, 11)에서 본 의원이 고덕천 정비사업지연사유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즉, 강일1. 2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 과정에서 SH공사가 보금자리주택 건설구간인 고덕천 상류 정비사업을 맡고, 서울시가 예산을 부담하여 하류정비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강일4지구에 후속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조성될 수 있으니 서울시가 나서지 않더라도 주택지구건설주체가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라서 서울시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4~5년간 하류정비사업을 보류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서울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강동지역 내 보금자리주택사업계획이 없다는 통보를 지난 해 받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예산 180여억원을 들여 하류정비사업 공사를 재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는 본 의원에게도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강동에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약속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약속한지 7개월도 채 안된 지금, 국토부는 본 의원과 서울시에 약속했던 사안을 뒤집고 지난 5월 17일 강동지역 세 곳을 포함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했다는 내용을 전격 발표한 것입니다.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정부정책을 바꾼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신뢰행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강일1·2지구와 인접한 감북지구, 미사지구, 위례지구에 이어 강동지역 內 또다시 고덕지구와 강일3·4지구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되면 전국에서 강동구가 보금자리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됩니다. 보금자리 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같이 서울 및 수도권에 지역적 균형을 맞추어 건설해야 합니다.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보금자리 아파트를 짓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발상이며 형평성과 균형을 잃은 강동지역 차별 정책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동지역의 마지막 남은 자연녹지공간인 고덕지구, 강일 3·4지구에 대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개발계획 발표를 결사 반대한다.

국회의원 임 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