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위원장,밀어붙이기식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 결정, 즉각 철회되어야

심재권 민주당강동을지역위원장은 26일 고덕동과 강일동일대의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선정에 대해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금번 고덕동과 강일동 일대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결정은 주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MB정권의 또 다른 밀어붙이기 정책일 뿐이다.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4대강 사업 등을 밀어 붙여왔다. 이제 우리 강동구에서 또다시 밀어붙이기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고덕과 강일지역에 보금자리 주택 건설하는 문제를 강동주민들 누구와, 언제 협의했단 말인가.

뉴타운 사업에 이어 보금자리주택 정책도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다. 수도권지역 전세대란 주요원인의 큰 몫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차지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서민 주거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보금자리 주택은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사전예약에서부터 입주까지의 기간이 5년 안팍까지 이르게 되어 전세시장으로 몰리는 대기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정부는 이번 고덕·강일지역 등 발표를 끝으로 기존의 대단위 보금자리 정책을 종료했다. 그런데 중단키로 한 정책에 왜 우리 고덕·강일지역을 마지막 희생양으로 넣어야 하는가.

현재 강동구에는 고덕·강일·명일·둔촌지역 등의 재건축과 천호동 일대의 뉴타운 건설 및 재정비 사업 등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이 예정되고 있고 인근 하남·미사·감일·감북지구 등에서도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예정되고 있다. 서울 동부권에서는 주택공급 과잉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 주택시장의 큰 혼란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 교통난도 물론이다.

고덕·강일지역은 강동구의 마지막 남은 그린벨트지역으로서 앞으로 서울동부지역발전의 핵심 산업기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무분별한 주택 정책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덕·강일지역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