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나성린 의원 세미나 개최

임시투자세액공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유일호 의원과 나성린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 계류법안(정부 입법안)의 득과 실을 학계, 경제계, 언론, 정부 등 각계 전문가와 국회가 함께 토론하는 자리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사전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내년도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세) 폐지가 기업의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투세) 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세수 예측에 의하면 정부도 고용이 추구하는 만큼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연 교수는 ‘임투세 폐지와 고투세 전환’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첫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임투세 제도를 상시화하고 고투세 제도를 폐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둘째, 고 용창출을 무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고용창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임투세액 공제제도와 고투세액을 병행하면서 고투세액공제 1인당 공제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고, 셋째, 임투세 제도 본연의 경기조절기능과 경기변동성 완화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정기적인 경기분석을 통해 상시화 된 임투세 제도를 축소하거나 한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