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배우자선거범죄 연계 당선무효는 합헌’

배우자나 선거사무장이 선거범죄로 300만원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9일 김충환 의원이 배우자와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규정한 선거법 265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합헌 4, 위헌 4명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선거에서 후보자를 중심으로 선거사무장, 후보자의 배우자 등이 일체가 되어 후보자의 당선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되므로 그 과정에서 이들이 중대한 선거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전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봐 당선이라는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것에 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이 조항은 본인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오로지 배우자의 행위라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해 활동하기 마련인 배우자의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