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의원,‘민주평통의 정치행위 금지’법안 발의

-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및 처벌 조항 신설

심재권 국회의원(서울 강동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이나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등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은 주민이 선출한 지방 의원,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인사, 그리고 직능단체․주요 사회단체 등 직능 분야의 대표 급 인사들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조직이나 자문위원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시 특정 진영의 선거운동에 관여하여 ‘관변조직’이란 지적을 받거나, 정권 교체기 마다 자문위원이 대폭 교체되는 등 정치적 잡음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이 법 개정안은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위원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제65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심재권 의원은 “통일정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자문위원에 대한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이 법 개정을 계기로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명실상부한 통일 자문 역할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