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가정․국가 망치는 성폭력범죄, 꼭 막을 것”

-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 입법시리즈 발표-

최근 성폭력범죄가 아동․성인 할 것 없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그 범죄행위가 끔찍할 정도여서 국민적 불안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와 정부, 유관 단체들의 끊임없는 예방과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지내는 바로 이웃한 주민에게 상상을 초월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초범, 재범 구분없이 가해자에 대한 국가적으로 가장 확실한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의원(서울 송파갑)은 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여러가지 입법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거세(생식기능을 잃게 함) 형벌을 외과적 치료수단으로

박의원은 3일, 그 첫 번째 입법시리즈로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법으로 대표발의했다.

그는 “18대 국회에서도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약물내성과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만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 형법 제41조에 명시된 사형 등 형의 종류에 추가로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이로써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상습적 범죄로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외과적 치료를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검사가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법원은 청구이유를 인정하는 때에는 외과적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검사 또는 외과적 치료청구 대상자는 상소할 수 있고, 외과적 치료집행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의사에 의해 집행하도록 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해당 법의 시행 당시에 이미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규정을 두어 실효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다.

사실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신상진 전 국회의원(새누리당, 성남 중원)이 발의했지만, 인권침해 소지 논란으로 국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계류․폐기된 법안이다. 그렇지만 어느 때보다 도입요구가 거센 만큼 앞으로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이 법률안의 통과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마트폰 통한 성범죄자 위치추적 가능해

새누리당 소속 박인숙의원은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시리즈 2탄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성폭력범죄자 등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현행법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수사 및 재판과정 등에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의 신상정보나 이동경로는 일선 치안담당 경찰관에게조차 통보되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 전자발찌를 찬 피의자가 유치원에 가는 아이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가정주부를 상대로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요구가 커지고 있다.

박인숙의원은 “위치자료 열람에 제한적인 현행 전자발찌 제도는 재범방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후 범인 검거용으로 전락했다”며 실질적인 장치활용을 위해 수신자료의 열람․조회에 관한 단서조항의 완화 및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면서 박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국내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도입한 것과 같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활용하여 범죄예방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스마트폰 주변 1킬로미터 이내 성범죄자의 얼굴, 나이, 현재위치를 포함한 특정범죄 경력까지 공개가 되어 시민들 스스로가 범죄예방 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대대적 손질

박인숙의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현행법보다 강화된 양형기준를 마련해 선언적 예방노력과 함께 범죄자에게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의원은 3일, 성폭력근절 입법시리즈 3탄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인숙의원은 개정발의한 구체적 법조항을 보면, 특수강도강간의 경우 현행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형으로 강화하고, 강제추행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었던 것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확대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도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력한 처벌을 가능케 했고,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한 자에 대해 2년씩 높여 각각 7년이상,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인숙의원은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총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국가적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불행한 일을 당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위로를 전하며, 국민 모두가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아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 아동․여성 성범죄근절 특별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박인숙의원은 오는 11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에서 정부와 학계, 관련 시민단체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 ‘성폭력범죄자 예방 및 약물치료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