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국민 77%, 재판이 불공정하다”

- 고영한 대법관후보자에 대해 엄격한 자질검증

법원의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임명동의를 요구하는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0일부터 나흘간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새누리당 몫의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은 “최근 국민들의 법의식 조사결과, 무려 77.2%가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일반시민 1,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자료를 인용하며, “법원판결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지배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또 고교생 3,485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전체의 94%가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의원은 “사법불신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으로 보인다”며 고 후보자에게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물었다.

박의원은 또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가 1991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시 유성환 전 신한민주당 의원의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다’라는 이른바 국시론 논란과 관련한 판결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 무죄를 선언한 판결을 언급하며 최근 종북논란과 관련하여 국민적 걱정이 크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서 그는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고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고, 애국가를 대한민국의 국가로 인정하느냐며 대법관 후보자로서 국가정체성을 확인했다.

한편, 박인숙 의원은 부부폭력률이 53.8%, 신체적 폭력발생률이 16.7%에 달하지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고작 8.3%에 그친다며 “가정폭력이 사회적 외면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고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과 아내에게 각각 징역 15년형, 10년형을 선고한 1심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형과 징역 6년형으로 형량을 감형한 판결의 배경에 대해 물어보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당방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의사 출신으로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자칫 의사들의 진료기피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점과 무엇보다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박인숙의원은 “남은 세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검증도 엄격히 할 것”이라며 19대 국회 첫 청문회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