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국회의원 “교사 때리면 최고 2년 징역형에 처해”

- 교권침해 방지법안 대표발의 -

최근 교권의 침해 사례가 빈발하는 등 학교 교육현장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등의 교권보호법안’을 제정법으로 대표발의했다.

박의원은 “일부 학생·학부모 등의 부당한 폭언·폭행 및 모욕·협박 등 교권침해 사례가 날로 늘어가고 있어 교원 등의 사기 저하는 물론 학생의 학습권 침해마저도 우려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또 “외부인의 교내 출입으로 폭력과 절도 등 각종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지만, 교권을 보호하는 제정법을 통해 더욱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에 의하면, 교원 등을 방해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교육감에게 위탁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고, 교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형법 제26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며, 이 같은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 관할 경찰청 사이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외부인의 경우 사전에 학교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교육감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규정을 두었다.

박인숙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1월 발표를 인용하며 “고교생 선호 직업 1위, 학부모 선호도 2위인 교사의 위상에 맞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자”며 입법 당위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