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풍납토성 문화재, 주민보호를 최우선으로 국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

- 국회에서 지역구 최대현안 해결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문화재 보존과 주민재산권 보호, 양립가능한가

백제토기 등 중요 유물이 출토되면서 일제시대부터 하남 위례성으로 비정되어 1963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사적 제11호로 지적된 바 있는 풍납토성이 아직도 남은 숙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성축조가 기원전에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학계의 주장을 포함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 역사에도 큰 반향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평이다. 특히 현재 이 지역에 거주하는 송파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문화재 보존이라는 큰 가치가 충돌하고 있어 보상을 둘러싼 현실적 문제도 산적해 있는 형편이다.

이에 이 지역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송파갑의 박인숙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문화재 보존과 주민재산권 보호-풍납토성 사례중심’이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문제해결의 길을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채미옥(국토연구원 문화국토전략센터장) 박사는 “엄존하는 국가재정의 한계와 인구저성장․문화한류 시대를 언급하며 규제강도에 따른 보상과 지원의 원칙을 만들자”고 말했다. 아울러 구체적 지원방식으로 일종의 개발이익환수 방법인 기부채납제도를 포함해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제도, 보금자리주택 공급제도, 특별분양(국가유공자의 경우 5% 특별분양제)을 제시했다.

또한 그동안 주민과 정부, 학계가 실현가능성을 놓고 심도있게 논의중인 결합개발방식(미국의 개발권양도제, TDR), 용적률거래제(인센티브 부여, 권리청산 문제극심), 용적률 매입제(미국의 개발권 매입제)와 역사문화 보존세 및 보존총량제 등의 소개와 장단점을 통해 문제해결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어 허재완(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최성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은 풍납토성의 합리적 보존과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2004년 3월에 제정시행 중인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이 지역을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의 경우처럼 고도(古都)로 지정하여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적용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또 용적률 매입제의 입법화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어 송파구청의 하태훈 과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하며, “1년에 200억씩 보상기준으로 향후 20년~120년이 소요되는 등 보상비용 추정액이 약 2조원이 상회함”을 밝혔다.

또 다른 토론자인 문화재청 김원기 과장은 풍납토성 문제가 청의 제1 현안이라며 ‘서울고도 600년을 1,500년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풍납토성’이라며 그 가치를 치켜세웠고, 1993년부터 현재까지 총 4,702억원(국비 2,460억)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적 3호인 수원화성의 경우, 정비사업비 4,700억 중 수원시가 83%를 부담하는 등 본받을 만한 사례를 들어 지자체의 역할도 강조했다.

부처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국토해양부의 최종욱 서기관은 ‘국가매입이 최상의 보상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재정상의 한계를 들어 현실적 대처수단을 모색할 시기’라고 말했다. 즉 발제자가 제시한 용적률 매입제에 대해서는 예산상 불가하다는 점, 용적률 거래제는 단기도입 불가입장인 점, 결합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작년 4월 도입한 이후 제도보완을 통해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어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덧붙여 기부채납 방식과 관련해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작년에 개정돼 복합용도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시 용도간에 변경이 가능하다’며, ‘예를 들어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꾸면 3배가량 지가가 상승하는데 이중 1/3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이미 시행중인 점’을 부각시켰다.

반면, 이 지역 주민대표의 격으로 토론회에 패널로 임한 김홍제 풍납토성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은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가며, 방청객으로 참석한 주민들의 열렬한 환호속에 ‘문화재를 풀어달라’고 절규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의 지지부진한 보상절차에 대해 살아생전 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당초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이 궁금했던 서울시는 불참하는 대신 박의원실의 사전요청에 의해 현재 진행중인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등에 관한 연구’의 학술연구 진행상황을 공개했다.

이와함께 시는 향후 계획으로 “문화재 관련제도(계획) 및 국내사례 검토,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해외사례 분석, 풍납토성지역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실태분석, 현황조사자료 보완”을 밝혔고, 지원방안으로는 “생활권을 고려하여 주거의 연속성과 정주성을 보호하고 주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수립, 풍납토성지역에서 실현가능한 도시계획기법 마련, 다양한 보상지원 방안 마련, 보상토지의 활용방안을 다각화”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박인숙의원은 “풍납토성 문화재가 주민들의 환영속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하루빨리 문화유산으로서 세계에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문제해결의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장에는 풍납토성 문제가 이 지역 최대현안 숙원사업인 점을 주장하며 조속하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이 300여명 가량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특히 국회 2월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동시간대 열렸지만, 새누리당 소속의 이주영(4선), 이군현(3선), 김세연(재선), 박대출․윤명희․이만우․이이재․이현재(이상 초선)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