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우 국회의원 인터뷰

■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선정, 의정대상 수상 등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진다. 지난 8개월의 활동과 함께 근황을 말씀해주신다면?

=지난해 5월 31일 임기를 시작해서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등 국회 업무를 새롭게 익히느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특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대책본부 조직기획본 부장을 맡아 중앙과 지역을 바쁘게 오가며 선거를 치뤘 습니다. 대선 이후 예산안을 처리하고, 각종 지역 현안을 돌보며 관계부처 실무자들과 국정현안을 파악하는데 시 간을 보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본격적인 의 정활동이 시작된 가운데 최근에는 국무총리 청문회의 위 원으로 선정되어 청문회 준비하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 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정무위원회는 쟁점이 많은 상임위로 꼽히는데, 정무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소개해달라

=정무위원회는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과 그 산하기관을 관장하는 위원회입니다. ‘경제민주화’로 그 역할이 더 중요해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개선에 힘쓰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정무위원회 활동을 통해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국회활동을 되돌아본다면?

=먼저 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기업 납니다. 얼핏 국고보조사업은 정부가 지방을 도와주는 사업 같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사업을 하면 매칭펀드로 지방이 의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원을 오히려 끌어다 쓰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고갈되어 지역의 고유사업을 포기해야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그 규모가 53조나 되는데 그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금액이 22조나 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과 지방의 기능을 조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가발전을 위해 국가가 잘하는 일은 국가가 하고, 지방이 잘하는 일은 지방이 하는, 이러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밖에 그동안은 우리 사회가 금융기관 육성에는 힘써왔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에 문제 의식을 갖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애써 오신 것으로 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달라

=국토해양부, 서울시와 협의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암사 역사생태공원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하고 주민 숙원 사업인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의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하게 한 것이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은 그동안 국토해양부, 서울시, 강동구청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29일, 관계기관 책임자인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서울시 교통정책관, SH공사 기술본부장, 강동구 부구청장을 여의도 사무실로 불러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지하철 9호선 연장추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 20일 국토해양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한 지하철 9호선 연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암사3동 약 3만평 부지에 조성되는 암사역사생태공원조성사업은 제가 강동구청장 재직시절에 추진하여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現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예산을 반반씩 부담하여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2007년에는 국가 예산 28억원을 배정하여 보상까지 마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국토해양부가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되자마자 국토해양부 관계자들과 만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통보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이후에 몇 차례 협의와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2013년 국가 예산 20억원을 다시 확보하였고, 서울시와도 협의하여 서울시 예산 46억 4천만원을 확보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30년간의 풍부한 행정경험이 실제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지?

= 30년 가까이 행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 진행 과정과 문제 해결 방법을 잘 압니다.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효율을 높일 수 있지요. 그리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여러 부처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가 잘 이루어집니다. 또한 법을 만들려면 실제로 법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 과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잘 모르고 만들 경우 현실을 무시하는 법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행정경험이 많은 사람이 법을 만드는데 많이 참여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활동

하시게 되었는데 활동방향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검증 할 것인지요?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행정부를 통할하면서 현재의 과제를 잘 풀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어 국민들의 신뢰를 살 수 있는지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세밀하게 검증하면서도 청문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복지,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등 민생문제에 대한

총리 후보자의 비전과 식견, 그리고 지방자치, 정치개혁문제, 대북문제와 통일에 대한 구상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계획입니다

■ 새해포부와 구민들게 하고 싶은 말은?

=강동 구민 여러분께 구민일보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 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국민의 염원을 담은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새 정부는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평안 한 미래를 설계하는 민생정치를 할 것입니다.

저 신동우도 강동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신동우 의원은 경복고와 서울대 문리대 언어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과정 수료, 미국 펜실베니아대 대학원 경영학석사이며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서울시 내무국, 기획관리실과 감사관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투자관리담당관, 구로구청 시민국장, 공보담당관, 시장비서관, 예산담당관과 북경주재 서울문화무역관장, 서울시 행정관리국장, 환경관리실장과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끝으로 민선3기와 4기 강동구청장을 역임했으며 상명대학교 미래연구소장과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를 거쳐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대통령 선거캠프 조직기획본부장을 맡아 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 homepage : www.shindongw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