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이하 ‘안심보육대책위’)’가 위원을 구성하고 19일(월) 어린이집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안심보육대책위는 위원장에 남인순(보건복지위·여가위)을 주축으로 하여 김성주·김용익 위원(보건복지위), 박홍근·윤관석 위원(교육문화위), 장하나 위원(환경노동위), 진선미 위원(안전행정위), 박혜자 위원(여성가족위) 등 총 8명으로 구성 되었다.

정부는 지난 16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CCTV 설치 의무화 등 아동학대 예방 보다는 처벌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재의 보육시스템 하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처벌과 규제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육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에 안심보육 대책위는 1월 19일(월) 10시 30분에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하나푸르미신길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현장의 아동학대 대책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1월 20일(화) 오후 3시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하여 보육교사와 학부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아동학대 교육 의무화를 위한 간담회,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간담회, 보육교사 양성과정 개선 간담회,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처벌과 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남인순 위원장은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모든 교사가 받도록 하고, 학부모 및 아동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조기 발견하고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고, “현재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12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8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교사 1인당 담당 아동수를 축소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위원장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보육교사 양성과정 개선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릴레이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어린이집 및 아동학대 관련 방지 관련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