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새누리당 박인숙의원(송파갑, 국회 안행위)은 16일 어린이집 내부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개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영상녹화물을 최소 60일간 보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 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3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4세)을 폭행한 동영상이 큰 파장을 일으키자 전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본 개정안은 어린이집 내부에 CCTV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개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화된 영상녹화물을 최소 60일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와 영상녹화물 보관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영상녹화물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어린이집 내부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본 법안은 박인숙의원이 이미 지난 2013년 3월경에 한 차례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해 6월, 아동폭행과 아동학대에 관련된 다른 여러법안들과 함께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되었고 위원회의 대안에는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동일한 내용을 유치우너에 적용토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아직 계류중이다.

박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동영상을 보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너무 개탄스럽다”며 “당시 어린이집에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CCTV를 무조건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실현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사실 CCTV설치만으로는 어린이집내 아동학대 및 폭행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의 진위 및 상습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때문에 영상녹화물을 최소 60일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원내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생과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서 인천어린이집과 같은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아동폭행-학대사건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