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저 경호 비용으로 연 12억 이상의 국고가 사용되었다. 6일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실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두 전직 대통령 사저 경호 예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6억7352만원, 노태우 전 대통령이 5억9813만원으로 총 12억7160여만 원이 소요됐다. 2011년부터 매년 12~13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어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6억 원이 소요됐다. 올해는 1월부터 4월까지 4억4553만원이 들어갔다.

두 전 대통령을 근접경호하는 직업경찰(전 전 대통령 10명·노 전 대통령 9명)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2011년부터 매년 약 12억 원이 소요됐고 시설장비유지비가 해에 따라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소요되었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매년 약 2000만원의 ‘경호동 임차료’가 따로 책정돼 왔다. 올해 7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가 재산교환으로 경호동은 정부 소유가 돼 8월부터는 경호동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12년 이후 두 전 대통령 사저 경호팀이 실질적인 위협을 막아낸 단속·검거 횟수는 1건이었다. 2012년 4월 19대 총선 때 투표장으로 이동하던 전 전 대통령에게 계란을 던진 남성을 검거한 것이 유일했다.

진선미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법원에서 내란죄 유죄를 내린 군사반란의 주역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두 전 대통령에게 어떤 대우가 적절한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호 인력 현황

○ 예산 현황

- <전두환 前 대통령> (단위 : 천원)

- <노태우 前 대통령> (단위 : 천원)

□ 전직 대통령 경호대에 의한 검문, 단속, 검거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