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옛 한국전력공사(한전)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사용처에 대해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겪고 있는 배경에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역이기주의 차원을 넘어선 상식 밖의 지나친 행태를 보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 9월 대도시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양도성, 여의도․영등포, 강남 등 3도심 중 강남을 국제업무와 MICE의 선도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의 「2030 서울플랜」을 수립하고, 지난해 4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2023년까지 국제업무․MICE․스포츠․문화엔터테인먼트 등 4대 기능을 갖춘 세계적인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며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의 소요 재원을 한전부지 등의 공공기여를 활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이 계획에 따라 당초 코엑스 일대만 지정되어 있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종합운동장과 탄천일대까지 확대를 추진하여 왔으며, 현대자동차그룹이 한전부지를 개발하면서 서울시에 내놓을 공공기여금 1조7,030억원을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조성에 사용하며, 특히 이 중 6,500억원을 잠실종합운동장의 리모델링과 탄천도로 지하화 등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전략부지는 코엑스 19만386㎡와 구 한국전력공사 7만9,342㎡, 서울의료원 3만1,657㎡, 구 한국감정원 1만988㎡, 잠실종합운동장 41만4,205㎡ 등 약 72만㎡에 달하고, 계획범위는 도심 속 수변공간으로 잠재력이 높은 탄천․한강을 포함하여 약 166만㎡에 달한다.

하지만 강남구청장은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영동대로 지하개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면서 ‘송파구까지 확대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의“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영동대로 지하는 GTX 3개 노선, KTX, 위례~신사선, U-smartway 등 6개 광역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 민자사업자와 서울시가 협의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사업시행주체간의 분담금이 투자되어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강남구청장이 이러한 사항을 간과한 채 공공기여를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당초 계획대로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국제교류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강남구와 송파구 기반시설 취약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영동대로 지하개발 구간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공공기여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동대로 지하개발 소요비용은 서울시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철도시설관리공단, 민자사업자가 공동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강남구가 영동대로 지하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샷개발이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사항이다.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건축인허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다.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는 한전부지 개발 제안서와 같이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하고 공공시설보호지구에서 해제하며, 용적율을 799.13%로 상향조정하고, 지하 7층 지상 115층으로 개발하는 안과 함께 1조7,030억원을 내놓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강남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잠실종합운동장 부지를 포함하는 것은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것으로, 1986년 아시안게임 및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화된 잠실종합운동장의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단순한 운동장 시설부지를 넘어 국제업무, 전시 컨벤션, 문화엔터테인먼트 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잠실종합운동장은 송파구민만을 위한 체육시설이 아니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개최 등 국가와 서울시의 목적을 위한 체육시설로 인접한 강남구민을 비롯하여 서울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며,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새로운 가치를 지닌 미래 핵심공간인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려는 계획은 서울시민 모두를 위하여 바람직한 정책이다.

강남구청장은 근시안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공공기여를 강남구만이 아니라 「2030 서울플랜」 및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국제교류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올림픽대로와 탄천도로 지하화 등에 활용하여 수도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적 명소로 육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송파구청장과 송파지역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사용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