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0일 이화여대 경력 투입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은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이 경력 투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4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위 내용의 서울지방경찰청 제출자료를 공개하였다. 이화여대에는 지난 7월 30일 1,600여 명의 경찰이 대학 캠퍼스 내 투입되어 학교 측 정책에 반대하며 농성 중이던 학생들을 강제로 끌어내 큰 논란이 되었다.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경찰 측 자료에 따르면, 최 총장은 7월 30일 오전 11시 15분 경 서대문경찰서 정보보안과장과의 통화에서 적극적으로 경력 투입을 요구하였다. 당시, 농성장인 본관 인근에 있던 이대 학생처장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최경희 총장에게 전화하여 서대문경찰서 정보보안과장을 연결해주었다. 이 때, 정보보안과장이 평의회 의원들을 구출하기 위한 경력 투입 의사를 묻자, 최 총장이 적극적으로 경력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 총장이 적극적으로 경력 투입을 요구했고 당시 본관에 있던 교직원들이 23차례에 걸쳐 112신고를 하여 부득이하게 경력을 투입했다고 설명하였다. 이대 측은 7월 28일 총무처장 명의, 29일 총장 명의로 2차례에 거쳐 경력 투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서대문경찰서에 발송한 바 있다. 서대문경찰서는 이에 대해 28일 이화여대에 자체적 해결을 촉구하는 회신을 보냈다. 해당 관계자는 대학은 헌법에 따라 자치권이 보장되는 공간이라 경력 투입을 자제하였으나, 학교 측의 지속적인 신고와 총장의 요구로 경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학교와 경찰의 책임공방 속에 학생들의 상처만 깊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화여대 경력 투입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했다. 또한 좁은 실내 공간에서 무리한 진압을 해 부상자가 속출한 위험한 경찰력 집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4일 열리는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화여대 경찰력 투입의 진상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서울 지옥철은 9호선 염창→노량진 급행열차

- 가장 혼잡한 역사는 4호선 동대문문화역사역과 사당역 -

서울지하철 중 열차 내 가장 혼잡한 지옥철은 9호선 급행열차이고, 역사 내 혼잡도가 가장 높은 곳은 4호선 동대문문화역사역과 사당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하철 열차와 역사 혼잡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열차내 가장 혼잡한 노선 및 구간은 9호선 급행열차 염창역→노량진역 구간으로 출근시간대인 7시~9시까지 모두 200%를 훌쩍 넘는 혼잡도를 보였고, 염창역은 233%로 가장 혼잡했다. 또한, 지하철 역사 내 혼잡으로 기준치 미달 역사는 1~4호선 11개 역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주기로 측정하는 열차내 혼잡도는 1~8호선 모두 2013년에 비해 ’15년 혼잡도가 줄어들었지만, 9호선은 오히려 일반열차와 급행열차 모두 혼잡도가 증가했다. 9호선 외에 열차내 혼잡도 관리기준 150%를 초과하는 노선·구간은 2호선 사당→방배 구간이 출근시간대인 8시30분~9시까지 192%, 퇴근시간인 18시30분~19시까지 방배→사당 구간이 175%로 가장 혼잡했다. 4호선은 8시~8시30분까지 혜화→동대문 구간이 176%, 7호선도 동일 시간대에 가치울→온수, 중곡→군자 두 구간이 160%대로 노선 내에서 가장 혼잡했다.

서울시는 9호선 지옥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출근시간대 가양⇔신논현까지 ‘셔틀급행열차’을 운행을 시작하여 혼잡도를 10~50%정도 줄였지만, 여전히 다른 지하철 노선에 비해 혼잡도가 높은 편이다.

한편, 지하철 역사내 혼잡으로 서비스 수준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역사는 1~4호선까지 11개 역사였다. 승강장·계단·통로 모두에서 기준치 이하인 역사는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과 사당역이다. 이 두 개역은 계단과 환승통로 모두에서 타인에 떠밀려 움직이는 최하위 단계인 ‘F등급’을, 승강장에서도 타인과 접촉이 발생하는 상태인 ‘E등급’을 받았다.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역도 환승통로 ‘F등급’, 승강장 ‘E등급’이다. 1호선 서울역은 승강장과 통로에서 ‘E등급’, 2호선 시청·신설동·신도림지선역과 3호선 종로3가·고속버스터미널역 등 5개 역사가 승강장에서 ‘E등급’, 2호선 신림역과 3호선 충무로역이 계단에서 ‘E등급’을 받았다. 1~4호선 11개 역사의 혼잡도를 개선하는데 4,77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건설된 5~9호선은 기준치 미달(E,F등급) 역사가 없었다.

진선미 의원은 “서울시민의 발인 서울지하철 열차 혼잡은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지하철 범죄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지하철역의 통로나 계단에서의 혼잡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화재 등 재난발생시 승객들이 외부로 탈출 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하철 차량 증차와 역사 시설개선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울시뿐만 범정부적 차원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지하철 1~4호선, 1/3이상이‘지진 무방비’

1호선이 지진에 가장 취약, 67.3%가 내진 미확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36.3%(146.8km 중 53.2km)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1~4호선의 일일 평균 이용인원이 300만명을 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의 내진설계 반영률은 전체 146.8km 중 3.6%인 5.3km만 내진설계가 반영되었고, 141.5km(96.4%)에 내진설계가 미반영 되어있다. 내진설계 미반영 구간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에 따르면 141.5km 중 88.3km(1~4호선의 60.1%)는 내진설계 없이도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내진 1등급 진도 6.3이상 내진). 하지만 그 외 53.2km는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어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선별로 1호선이 67.3%(9.8km 중 6.7km)로 가장 지진에 취약했다. 이어서 4호선이 35.6%(33km 중 11.7km), 3호선이 27.7%(41.9km 중 11.6km), 2호선이 27.4%(62.1km 중 23.3km)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지하철 1~4호선이 지진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0년까지 내진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1~4호선 중 지진에 특히 취약한 고가철도·교량 및 지하구간에 우선적으로 보강공사를 하고 있지만, 내진보강이 필요한 53.2km 중 2km만 완료된 상태다. 25.5km는 아직 발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하철 내진성능 확보에 아직 갈 길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80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서울시의 재정여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열차운행을 하면서 내진공사를 해야 하는 등 현장여건이 좋지 않아,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한편 서울 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5~8호선의 경우는 추가적인 내진보강공사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8호선의 경우 내진설계 반영비율은 전체의 6.5%인 171.58km 중 11.17km에 그쳤다. 하지만 내진성능 평가 결과, 모든 구간이 내진 1등급으로 평가되어 내진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매일 300만명이 사용하는 1~4호선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것은 한 차례 지진이 대규모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지하철 내진공사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지하철 내진성을 보강해서 지진에도 안전한 지하철로 거듭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한강변 지진에 취약, 한강변 자치구의 내진성 확보 시급

한강주변의 지반이 표토층으로 이루어져 지반운동 증폭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에서 제출한 「지진 재난 현장조치 행동메뉴얼」과 서울시 자치구별 내진적용 현황을 검토한 결과, 서울 한강 주변지역이 지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각지에 산재한 활성단층에 의하여 규모 5~6정도의 중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울 강북지역은 지반이 바위로 이루어진 곳이 많아 지진에 잘 견디지만, 한강 주변지역은 표토층의 깊이가 두꺼워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지진 대응모델에 의하면 100년주기 지진지반운동으로 인해 한강 주변의 마포·양천·구로·강남·광진·성동·강동구 등이 큰 지진시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별 건축물의 내진적용률을 보면 서울시 전체 건축물 내진율은 26.8%이고, 가장 취약한 곳은 중구(13.6%), 종로구(14.8%), 성동구(19.2%)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내진적용이 많이 된 자치구는 강서구(34%), 서초구(32.6%), 관악구(32.1%)순이다.

위의 지진위험지도에서처럼 지진 발생에 특히 취약한 마포·양천·구로·강남·광진·성동·강동구는 각각 마포(28.6%), 양천(26.9%), 구로(24.4%), 강남(31.5%), 광진(25.7%), 성동(19.2%), 강동(28.2%)로 대부분의 건물에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 위치한 초고층 건물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20개 중 19개가 한강 주변 지진취약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해당 건물들은 대부분 진도 5.5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한강 주변지역은 지반운동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선미 의원은 “인구 천만명이 거주하는 서울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큰 규모의 지진이 닥친다는 것만으로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초고층 건물 등 건축물의 내진성 확보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피시설을 확보하는 등 실행성이 담보된 지진·방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