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현황’에 의하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2주, 일반실 기준)이 최대 2,000만원에서 최소 70만원으로, 가장 비싼 산후조리원이 가장 싼 산후조리원의 27.3배의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은 최대 497만원(서울 강남)에서 최소 70만원(전북 정읍)으로 산후조리원 요금이 가장 싼 지역과 가장 비싼 지역의 편차가 7.1배로 밝혀졌다.

산후조리원은 2012년 540개소에서 2013년 557개소, 2014년 592개소, 2015년 610개소. 2016년 6월 현재 617개소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183개소, 서울 160개소, 인천 36개소 등으로 수도권에 61.4%(379개소)의 산후조리원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산후조리원 시도별 평균 이용요금은 서울 302만원, 울산 241만원, 대전 230만원순이었으며, 시군구별 평균 이용요금은 서울 강남 497만원, 서울 종로 390만원, 서울 서초 378만원 순이었다(표2, 표3).

전국에서 가장 비싼 산후조리원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H산후조리원으로 일반실 이용요금이 800만원, 특실이 2,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서초 M산후조리원 700만원(일반실), 서울 강남 D산후조리원 650만원(일반실)·1,500만원(특실), 서울 강남 E산후조리원 630만원(일반실)·1,200만원(특실), 서울 강남 S산후조리원 630만원(일반실)·1,200만원(특실) 순으로 가장 비싼 산후조리원이 대부분 서울 강남·서초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요금이 저렴한 산후조리원은 전북 정읍의 H산후조리원으로 일반실 이용요금이 70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 통영 T산후조리원과 전북 전주C산후조리원 80만원, 경남 통영 E산후조리원 85만원, 경남 창원시 창원 M산후조리원과 경남 창원시 마산 C산후조리원 98만원으로 전국에 이용요금이 10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이 총 6개소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6년 6월 현재 제주 서귀포, 서울 송파, 충남 홍성, 전남 해남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이며, 공공산후조리원 평균 이용 요금은 170만원으로 나타나, 민간산후조리원 일반실(230만원)과 60만원, 특실(298만원)과 128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표4).

한편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사고는 증가하는 추세로 2013년 52건에서 2015년 419건으로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5).

남인순 의원은 “최근 산후조리원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은 천차만별이다”라며, “2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평균 230만원이 들고, 7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이용요금이 천차만별인데 소비자인 산모가 산후조리원 요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직접 산후조리원에 전화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염병 발병 현황, 시설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 4곳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 성남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준비 중인데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가능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막고 있다”며“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처사이자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남 의원은 “현재 정부의 기준에 의하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출생아가 매우 적은 농어촌의 23개 시·군뿐”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입소 대기자가 넘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원하는 만큼,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설치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1 산후조리원 신고 현황>

(단위: 개소, %)

<표2 산후조리원 평균이용요금 상·하위 3개 지역(일반실)> (단위: 만원)

<표3 산후조리원 평균이용요금 광역자치단체 순위>

(단위 만 원)

* 최고지역 평균요금(서울)이 최저지역 평균요금(전북)의 2배.

<표4 공공산후조리원과 민간산후조리원 평균이용요금 비교> (단위: 만 원)

<표5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및 안전사고 현황>

(단위: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