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국가공무원이 각종 비위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아 연평균 238명이 불명예스럽게 공직을 떠나고 있고, 성범죄·음주·폭행 등 ‘품위손상’ 퇴출공직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파면·해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12~’15) 국가공무원은 해임 430명, 파면 520명 등 총 950명이 공무원 신분 박탈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아, 연평균 248명이 공직을 떠났다.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전체 공직퇴출자의 41.5%인 395명(파면 204명, 해임 19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가 29%인 276명(파면 94명, 해임 182명)이다. 전체 퇴출공직자 중 경찰청과 교육부 퇴출자가 70.5%(671명)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퇴출공직자는 국세청 40명,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각각 39명, 미래창조과학부 38명, 산업통상자원부 18명 등의 순이다.

공직 퇴출 사유별로는 성추행·성희롱 같은 성범죄와 음주운전 및 폭행 등 ‘품위손상’이 281명(29.6%)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품위손상’ 퇴출공직자는 2012년 42명에서 ’15년 115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금품수수’로 적발되어 퇴출당한 공직자도 20.7%인 196명이나 되었고, 근무태만·무단결근 등 ‘복무규정 위반’이 59명(6.2%), ‘공금횡령’ 21명(2.2%), ‘직무태만’ 18명(1.9%) 순이다. 여러 가지 복합적 비위로 분류가 곤란한 ‘기타’가 357명(37.6%)나 되었다.

퇴출공직자가 많은 상위 5개 부처를 징계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처별 퇴출 사유에 차이가 있었다. 경찰청은 395명 퇴출공직자 중에서 복합적 비위인 ‘기타’가 263명(66.6%)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56명(14.2%), ‘품위손상’ 44명(11.1%) 순이다. 반면, 교육부는 276명 중 ‘품위손상’이 182명65.9%)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금품수수’가 53명(19.2%)이다. 국세청은 퇴출공직자 40명 중에서 30명(75%)이 ‘금품수수’로 공직을 떠났다. 대검찰청과 법무부도 ‘금품수수’와 ‘복합 비위’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한편, 파면·해임 처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으로, 파면이 되면 퇴직급여의 1/4 ~ 1/2 감액 지급되고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한 반면, 해임은 3년 공무원 재임용 불가와 퇴직급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나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만 퇴직급여의 1/8 ~ 1/4 감액 지급된다.

진선미 의원은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청과 국세청,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등 가장 청렴·결백해야할 부처에서 비위로 인한 퇴출공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성범죄·음주 등 품위손상 퇴출공직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 졌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부처별 업무특성에 따라 비위유형도 달리 나타나는 만큼 부처별 공직윤리 교육의 다변화와 자정운동을 강화하는 한편, 비위 공직자에게 백벌백계(百罰百戒)의 원칙을 지켜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3년간 지자체 정규직 전환대상자,

4명 중 1명은 정규직 못 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3년간 지자체에서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 중 2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전환대상자의 1/4 가량인 1,739명이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는 정규직 전환율이 66%에 그쳐, 전환대상자 3명 중 1명은 전환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지자체에서 고용한 비정규직은 ′14년에 58,052명, ′15년에 57,947명, ′16년에 60,907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14년에 2,412명(6.7%), ′15년에 2,114명(5.9%), ′16년에 1,326명(3.5%)로 ′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화 대상자 중 실제 전환된 비율도 ′14년 92.8%에서 ′15년 70.5%, ′16년 66.6%로 감소하였다.

집계된 239개의 지자체 중 전환 대상자를 전환시키지 않은 지자체는 전체 지자체의 47%인 113개이다. 지난 3년간 정규직 전환대상자를 1명도 전환시키지 않은 지자체도 모두 9개이다. 정규직 전환이 전혀 없었던 지자체는 경북 군위군, 전남 무안군, 서울 강북구, 경북 구미시, 전북 진안군, 충남 부여군, 서울 도봉구, 부산 중구, 부산 영도구이다.

9개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경북 군위군청이 지난 3년간 정규직 전환 대상자 64명 중 전환된 근로자가 아무도 없어 전환실적이 가장 낮았다. 전남 무안군청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48명이었지만 전환된 근로자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 본청의 경우, 전환 대상자 1,116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 전환 실적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비정규직 1만 5천명을 ′17년까지 추가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목표비율을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기관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행자부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밝혔지만,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에서 위탁·용역으로 전환하도록 해, 여전히 빈틈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의원은 “국가적으로 취업난이 심각한 때에, 지자체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힘”이라며 “민간부문에서도 지키는 규정을 공공부분에서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취업난 극복은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인 만큼 지자체와 중앙 정부에서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정보시스템 해킹시도 증가

- 정보유출·수집시도가 전체의 60% 이상 차지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인사혁신처가 출범한 뒤로 매년 1,300건이 넘는 해킹시도가 있었다. 올해 10월 10일까지 집계한 결과, 이미 전년도보다 해킹시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과 인사전반을 담당하는 만큼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정보시스템 공격시도를 보면, ′14년 11월 출범이후 ′15년에 1,360건, ′16.10월10일까지 1,395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 해킹 시도를 유형별로 파악하면, 인사혁신처에서 생산된 ‘정보유출 및 정보수집 시도’가 ′15년에 비해 170건 가까이 증가하여 ′16년 전체 해킹시도의 62.1%인 866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해킹시도의 절반 이상이 정보를 빼내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시스템 권한을 획득하려는 해킹 시도’가 ′15년 157건에서 ′16년 156건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악성코드를 심으려는 시도’는 ′15년 112건에서 ′16년 119건으로 이미 작년수준을 넘어섰다.

′16년에 해킹을 시도한 IP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1,395건 중 27.3%인 382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만이 23.5%인 328건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은 9.1%인 128건으로 세 번째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고시준비생이 청사에 침입해 자신의 성적을 조작한 사건이 발생해 부실한 보안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7개월 뒤인 지난 10월 4일 인사혁신처에서 관리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5급 합격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공무원 시험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홈페이지 보안설정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지난 3월에 수립한 ‘종합 보안대책’이 무색하게 됐다.

진선미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채용 및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부처인데, 지난번에 이어 이번 고시합격자 사전유출 사건은 국가공무원 시험과 채용결과의 신뢰성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공무원 채용과정의 총체적인 재점검과 함께 점점 교묘해지는 해킹공격으로부터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강화 등 적극적인 개선대책 마련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교육용 교재개발 극우 인사 참여 논란

- 10건 중 8건은 수의계약으로 진행, 연말에 단기 용역 발주 -

공무원 교육교재 개발 연구용역에 극우인사로 평가받는 연구자가 수행했고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재에 특정 대권후보 홍보로 비쳐지는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인사혁신처에서 발주한 공무원교육훈련용 연구용역들 중에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인사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했고, 공무원교육기관의 공무원교육 교재도 부적절한 내용이 다수 발견되는 등 공무원 교육교재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논란이 된 교육교재는 2015년에 한국사회공헌연구원이 수의계약으로 ‘기본이 바로선 나라 구현을 위한 헌법가치 교육교재 개발’ 과제로 40여일간(11.2~12.15) 수행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양○○ 명예교수가 연구책임자로, 한국사회공헌연구원의 문헌정보학 석사가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연구자 모두 헌법이나 공무원 교육과는 거리가 멀고, 한국사회공헌연구원도 기업 교육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하는 법인인데 수의계약으로 과제를 수행했다.

연구책임자인 양 교수는 뉴라이트 계열의 극우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양 교수는 오랫동안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제정하고 이승만 건국대통령으로 기념하자고 주장해 왔고, 故 김근태 전 의원을 고문했던 이근안씨를 ‘국가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해 고문을 해야만 했던 역사의 희생자’라고 옹호하는 기고문으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우익은 죽었는가?’에서 좌익세력을 억압·제어하지 않으면 좌익정권이 들어서기 때문에 우익궐기를 촉구하는 등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도 있다.

연구 최종보고서에도 대한민국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지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근거와 국가의 체제수호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논리로 활용되는 ‘방어적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꼽고 있는 등 공무원 교육교재로 적절치 못한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총 41페이지에 불과한 이 보고서의 평가결과서에는 연구목적과 추진방법 등 모두에 적절하다고 평가되어 있고, 각 부처의 공직가치 직장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현 인사혁신처의 연구 성과물 평가는 과제담당 과장과 그가 지정한 1인이 평가를 하는 체제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최근 3년간(’14~’16.6) 공무원교육 및 정책과제 개발로 80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13억5천여만원 예산을 사용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70%(56건)을 진행했고, 경쟁후 수의계약(9건)까지 합치면 10건 중 8건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다. 10~11월 연말에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등 연구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것도 12건(16.3%)이었다. 2015년의 경우 ‘기본이 바로선 나라 구현을 위한 헌법가치 교육교재 개발’ 용역과제 외에 3건이 11월에 계약이 체결되어 3~40여일 연구가 진행되었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도 부적절한 공무원 교육교재 있어 -

국가공무원 교육전담기관인 국가인재개발원에서 활용되는 일부 교육교재에도 부적절한 내용이 다수 발견되었다. 올해 신입 5급 공채과정의 ‘공직가치 내재화 교육’ 교재에는 국가관에서 국가를 ‘일정한 지역을 지배하는 최고권력에 의하여 결합된 인류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최대고민이 국가가 개별집단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 ‘실패한 국가’ 때문이라는 사례교육을 하는 등 국가 통제를 강조한 반면, 국민이나 주권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또한,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특정 정당의 대권후보 물망에 오르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소개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백범 김구 선생보다 비교 우위로 평가하는 등의 내용도 있다.

진선미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이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갖도록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인사가 교재개발에 참여하고 부적절한 내용이 공무원 교육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교육용 교재개발의 계약에서 평가단계까지 총체적으로 재점검해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