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자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과 탈퇴가 가능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인 60세* 이전에 퇴직을 하게 된 연금가입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당시 도입된 제도인 조기노령연금제도에 대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임의가입제도는 2014년 기준으로 40~50대 여성의 가입이 급증하였고, 조기노령연금제도는 2012~2013년 기준으로 급증하였는데, 2014년과 2015년 평균치를 바탕으로 서울 ‘구’단위로 25곳을 살펴보면, 임의가입자가 높은 지역은 소위 부자동네라고 불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임의가입자의 24.4%(13,327명)으로 1/4가량이고 40~50대 여성의 가입이 높은 점을 볼 때 강남3구의 엄마들의 가입이 증가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노령연금의 최대 30% 감액을 감수하면서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신청한 신규가입자가 많은 지역은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은평구 등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제도의 활용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연금’을 가입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민연금의 보완·특례 제도의 활용률도 높았고 또한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임의가입제도가 높은 수익률로 인해 고소득층에게만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외 관련 활용방안도 함께 홍보해주기를 당부했다.

■국민연금공단,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무단 열람 징계도 아닌 ‘경고’조치로 끝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우리나라 국민의 노령·장애·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급여결정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연금가입자가 2,177만 명에 이르고 수급자 수가 415만 명으로 대규모의 개인 신상 정보를 관리·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공단 직원이 가입자 및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여 징계를 받는 건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해서는 적지만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 무단 열람의 사례를 보면,대부분 개인적인 사유 또는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며 공단의 양형기준 상 개인정보 무단 열람의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을 적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징계가 아닌 ‘경고’만 주는 것이 대부분이고 높은 징계 수위가 ‘감봉3개월’에 그치고 있어 처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4건, 성폭력·성희롱 4건, 사내폭행 2건

■국민연금공단, 최근 10년간, 징수 과오납 333만건 6,554억원 발생했으며 작년 한해에만 43만건 1,002억원 발생

■국민연금공단, 구상권 제도 도입 이후, 총 340억원 청구, 하지만 징수한 금액은 30%대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