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뉴스타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국정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거나,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을 미행한 경찰공무원들에 훈포장이 수여됐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실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12월 31일, 대통령비서실 소속인 조OO 국무조정실 국장과 안산 단원경찰서장이었던 구OO 총경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공적 사유를 확인해본 결과, 조 국장과 구 총경은 각각 “국회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 현안 질의에 대한 충실한 자료준비와 대응”, “세월호 참사 완벽한 상황유지”로 서훈을 수여받았다.

우선 조 국장의 경우,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던 세월호 국정조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소속이었다. 당시 세월호 국정조사가 특조위 위원들이 요구한 269건의 자료 중 단 13건만을 제출하는 등 청와대의 불성실한 대응으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조 국장은 “충실한 자료준비”, “원활한 대국회 활동에 기여”를 이유로 서훈을 수여받았다.

구 총경의 경우 2014년 5월 19일, 사복 차림의 안산 단원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형사 2명이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을 미행해 사회적인 논란을 빚었을 당시 안산 단원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사건 당일 단원서 정보보안과 형사 2명은 안산에서 진도로 내려가던 유가족 30여 명을 몰래 따라가다가 저녁 7시 30분께 눈치를 챈 유가족들에게 붙잡혔다. 이에 대해 구 총경은 20일 안산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가 대기실에 있던 유가족들 100여명에게 공개사과한 바 있다.

이들이 수여받은 근정포장은 상훈법 제23조에 따르면‘공무원 등이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만 수여되는 서훈이다. 근정포장의 의미로만 치면 조 국장과 구 총경은 국가적인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국민 행복에 이바지한’ 사람이 되는 셈이다.

조 국장과 구 총경 이외에도 2014년 12월 31일 세월호 공적을 이유로 서훈을 받은 사람은 총 16인이었다. 이중 구조활동 후 귀환하다 헬기가 추락하여 숨진 5명에 대한 서훈을 제외하면 나머지 11인은 모두 ‘세월호 완벽 상황유지’를 이유로 서훈을 수여받았다. 금천경찰서 소속 이었던 백 경정은 “세월호 집회의 안정적 관리”를 이유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이었던 조 경감은 “세월호 참사 상황 관련 정보활동 및 상황 완벽관리”를 이유로 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선미 의원은 “서훈은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또 수여 사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에 확인한 세월호 공적 관련 상훈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음에도 정부가 서훈을 수여한 것을 보면, 과연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더불어 이런 부적절한 서훈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에 절차 위법 다수

성과평가시스템도, 보수규정도 마련되지 아니한 졸속 도입

행정자치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 수 늘리는 데만 급급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지방공기업들 중 다수의 경우 도입 절차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성과연봉제 도입에 선행하여 구축되어야 할 성과평가시스템이 마련된 곳은 현재까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졸속 도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현재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발표한 138개 지방공기업들 중 32%에 달하는 44개 기관들은 현행법상 요구되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이 위법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필연적으로 일부 직원들의 연봉삭감을 동반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과반수 노조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44개 기관들도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성과연봉제 도입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성과연봉제 시행을 위해서는 임금지급의 근거가 되는 보수규정이나 연봉제규정 등이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도입 지방공기업 138개 중 무려 92%인 127개 기관의 경우 현재까지 보수규정 및 연봉제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행정자치부는 이들 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하였다며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예산은 242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로,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성과연봉제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도입 138개 지방공기업 중 단 7.2%에 불과한 10개 기관만이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선미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발표한 138개 지방공기업들 중 대다수가 성과평가시스템을 갖추지 아니한 졸속 도입”이라고 지적하며, “성과연봉제 도입 절차상 위법성이 문제되는 기관들이 많음에도 불구, 행정자치부가 이를 묵과하고 오히려 이들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위법을 조장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진의원은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들의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수를 늘리는 데에만 급급하기보다,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