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금년부터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전면중단’, 판문점 적십자간 연결채널도 폐쇄 북한 핵문제 등으로 남북관계가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국제적십자가연맹을 통한 인도주의적 대북지원도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남북간 인도주의적 교류와 협력이 문민정부 출범 후 금년이 최악”이라면서 “북한 핵문제 등으로 남북 적십자간 교류와 협력이 전면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판문점을 통한 적십자 간 연결채널도 폐쇄되었고,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한 대북지원마저도 금년부터 전면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에서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남북 적십자 간 교류협력 추진 실적’에 따르면, 대북지원의 경우 ▲국민의정부(1998.2.25.~2003.2.24.) 2,631억 1,200만원 상당 ▲참여정부(2003.2.25.~2008.2.24.) 6,805억 9,200만원 상당을 지원하였으며, ▲이명박정부(2008.2.25.~2013.2.24.) 175억 5,800만원 상당 ▲박근혜 정부 출범(2012.2.25.) 후 금년 8월 현재까지 7억 1,100만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북지원이 급감, 참여정부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라면서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한 대북지원의 경우 지난해 마을단위 통합지원으로 현금 3억7,780만원을 지원하는 등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8억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 들어 8월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 대한적십자가가 직접 대북지원을 할 경우에 통일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겠지만,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할 경우에는 승인이 필요 없음에도 전면 중단되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적십자의 박애정신은 가장 참혹하고 고통을 당하는 전장의 극한 상황에서 움텄으며, 그 정신이 바로 인도주의요 휴머니티”라면서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적십자 차원에서의 가장 인도주의적인 대북 지원사업마저 중단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북한은 올해 함경북도 지역의 태풍 라이언록으로 큰 비가 내려 사망과 실종자가 500명이 넘고 이재민만 14만 명에 달하는 등 피해가 컸으며, 태풍 직후 북한은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고 국제적십자사연맹도 ‘긴급어필’을 통해 대북 지원을 호소하였다”면서 “국제적십자사연맹의 긴급어필에 대한적십자사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무리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라 해도, 대북 수해복구 지원을 비롯하여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야 한다“고강조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금년 중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에 대해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될 최우선적 과제이나, 지금 상황이 북한의 핵개발 등 도발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에 대한 제재를 지속한다는 입장이어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표1> 남북 적십자간 교류협력 추진 실적

※ 대한적십자사 2016년도 국정감사 자료<표2>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한 대북 지원실적(2012~2016.8)

※ 대한적십자사 2016년도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