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송파 갑)          진선미 의원(강동 갑)

국회는 12월9일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촛불이 어둠을 이기고, 국민이 승리하였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여 비선실세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등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뿌리째 훼손한 최악의 대통령에 맞서 탄핵으로 심판하고 민주공화국의 헌정을 수호하여 주신 국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민의를 거역한 정권은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56년 전인 1960년 4.19혁명을 통해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 등 불법적인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승만 독재정권의 만행에 분노한 국민들은 무력에도 굽히지 않고 투쟁하여 이승만은 결국 대통령직에서 하야했습니다.  

그리고 29년 전인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전두환 신군부정권의 4.13호헌조치에 맞서 싸웠으며,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조치 시행을 약속하는 6.29선언을 이끌어내고, 신군부독재정권인 제5공화국의 실질적 종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가장 위대한 촛불을 들고 거리고 나서, 4.19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에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12.9촛불시민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가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12월9일 19시3분 국회의 탄핵소추안의결서가 전달되어 박근혜의 군통수권과 인사권 등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회의결과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한 만큼 정말 공정하고 신속하게 탄핵소추안을 인용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인 <더좋은미래> 국회의원 일동은 황교안 직무대행체제에 대해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만큼 국정에 일대 쇄신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대통령선거 관리와 함께 최우선적으로 다음 사항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실종자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둘째, 국민 대다수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친일독재 미화 우려가 높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전면 중단할 것. 

셋째, 굴욕적인 12.28 한·일정부간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 할 것.  

넷째, 시급하지도 않고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철차 추진을 중단할 것.  

다섯째,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선진적인 기업들도 포기한,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과반노조 동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전면 백지화할 것.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일 위안부 합의, 한반도 사드 배치,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등은 민의에 반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대표적인 실정(失政)으로, 전면 재검토하거나 철회해야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탄핵소추안의 가결에 우리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앞서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헌정사의 비극’이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는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지켜보고 계셨는데,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는 나라,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는 나라, 시대정신인 공정·상생·생명의 가치에 기반 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삼백사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국회의원 일동은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광장과 소통하고 호흡하는 가운데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며, 촛불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경제적 개혁과제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흔들림 없이 앞장서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여, 야, 정, 그리고 국민 참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 개인에 대한 탄핵만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낡은정치와 재벌을 개혁하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통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는 중차대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개혁의 시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낡은 구체제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께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신호탄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국회의원 일동은 당리당락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며, 위대한 ‘12.9촛불시민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국회차원의 정치개혁과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을 추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기 위하여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공적 사안에 대해서 무관심을 갖게 되는 대가는 악인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대미문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등 어둠의 세력에 맞서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민혁명의 촛불을 밝혀주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여러분과 촛불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혁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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