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포럼진실과정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민주평화국민연대,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권은희, 국회의원 김종대가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관하는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거청산 결의대회』가 12월 12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과거청산 결의대회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2010년 말 활동이 종료되면서 국가기구를 통한 과거청산 활동이 중단되고, 지난 19대 국회 당시 여야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과거사 법안들이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상황에서 20대 국회의 책임있는 입법활동을 촉구하고, 입법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당, 피해자,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이다.

이번 과거청산 결의대회를 통해 한국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집단희생 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비롯해 명예회복 등의 후속조치를 촉구하고자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우리사회의 과거청산 과정을 되짚으며 과거청산결의대회가 “중단된 과거청산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뜻 깊은 시간이 되고, 하루빨리 20대 국회에서 과거사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번 행사의 공동주최인 국회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 공동대표 인재근 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저 역시 억울하고 소외된 이들의 변함없는 친구로서 현대사의 쓰라린 상처를 치유하는 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같은 공동주최인 민주평화국민연대 대표 설훈 의원은 대한민국이 눈물의 역사를 제대로 청산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20대 국회는 한국근현대사에서 감춰진 국가 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의대회는 2010년 말 활동이 종료된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재개를 촉구하고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기본법)개정안 토론회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에 제안하는 기본법 개정안은 당초 진실화해위원회가 신청기간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규명이 되지 못하였고, 이조차도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미흡한 실정임을 지적하면서 종전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진실규명 범위를 정리하고, 실질적 조사권한 확보를 통해 효과적인 조사활동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강하였다. 아울러 국가가 불법행위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였으며, 과거사재단 설립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책임 있게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행사의 공동주최이자 토론자인 진선미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의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와 통과 실패의 경험을 상기하면서 “기본법 개정을 통해 진실화해위원회를 재개하는 것은 정의로운 국가, 시민의 정당한 권리 위에 선 국가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이뤄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행사의 공동주최이자 토론자인 권은희 의원은 “대한민국의 기본을 바로세우기 위해 실질적 과거청산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과 국가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이번 행사의 공동주최이자 토론자인 김종대 의원은 과거사정리가 완료되었다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면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고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한국전쟁 유가족들과 권위주의통치시절에 고통을 당한 피해자들 300여명은 결의문을 통하여, 국회와 정부가 과거청산에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o 주최 : 포럼 진실과정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민주평화국민연대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권은희, 국회의원 김종대

o 주관 :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4.9통일평화재단, 7080민주화

학생운동연대, 70년대민주노동운동동지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사)민족일보기념사업회, 민

주인권평화재단(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민청학련계승사업

회, 부마민주항생기념사업회,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인

권의학연구소, 장준하기념사업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족민

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

합,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KAL858기가족회, KAL858기

사건진상규명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