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 수입중지 등 임시특별조치에 대한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문제를 점검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과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구병)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부산환경자치연구소, 광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관하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식품과 일본의 WTO 제소 대응 방안 토론회”가 12월6일(화) 오전 10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 421호)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이 “국민 다소비 수산물 방사능 오염과 식품 안전 정책, 그리고 시민안전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의 WTO 제소와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과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운혜정 식품안전처 식품기준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공동주최자인 남인순 국회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사고 원전에서는 방사능 노염수가 지속적으로 누출되고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가 후쿠시마 해역뿐 아니라 태평양까지 오염시키고 있어 일본산 여부를 떠나 수산물 방사능 오염 불안은 계속되고 있는데, 일본정부는 한국의 후쿠시마와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중지하는 등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다”면서 “우리 정부의 수입제한조치는 WTO SPS 협정에 근거한 것으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식품으로부처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이며, 국제기구의 권고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식탁안전을 지키고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일본의 WTO 제소 대응 방안과 수산물 안전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관자인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시중 유통 중인 모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2014년부터 서울․ 부산 ․광주 3개 도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구입하여 방사능 분석을 해왔다”면서 “2016년 올해도 3월부터 10월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과자치연구소와 함께 3개 도시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지난 2년 동안 검사한 어종을 제외한 멸치, 원전 주변의 숭어, 미역, 오징어, 꼬막, 연어, 명태 등 시료 총 105건을 검사하였으며, 그 분석결과와 함께 지난 3년간 시행한 총 405건의 시료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하고, 이에 따른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식품) 시민안전가이드라인 및 정책을 토론회를 통해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식품과 일본의 WTO 제소 대응 방안 토론회>

[일시] 2016년 12월 6일 (화) 오전 10:00~12:00

[장소]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 421호)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 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주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부산환경자치연구소 광주환경운동연합

[순서]

○ 개회식 인사말

-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 원영희 한국 YWCA 부회장

○ 사회

-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 주제 발제

1. 국민 다소비 수산물 방사능 오염과 식품 안전 정책, 그리고 시민안전 가이드라인

- 김혜정(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2.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와 일본의 WTO 제소, 정부 대응 문제점과 대책

- 송기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 지정 토론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 정민정 국회 입법 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 윤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