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보건복지위원․여성가족위원장)은 12월 2일 ▲ 장기요양기관의 개설방식을 현행 지정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 공급을 조정하고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규정하며 ▲ 장기요양기관장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게 하고 ▲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며 ▲ 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전 미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립해서 운영 중인 공공요양시설이 1.1%에 불과하여, 민간기관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밝히고 “요양기관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제로 인해 요양기관이 계속 설립되고 있어, 이제는 지정제를 허가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장이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개정안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수급자나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명문화 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 공동대책위원회’와 남인순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여 법안의 조속한 심의 및 통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