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민감정보를 포함한 마약류 취급정보 업무목적 외 사용 및 제 3 자 유출 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난해부터 시행된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를 보완하고 효율적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위 ?송파구병 )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마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과다 처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등 마약류 취급정보 등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관련 행정기관 , 공공기관 ,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집된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불법적인 정보유출 등을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