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송파구병 )은 1 월 9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 ’에 대한 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안해 관심 을 끌었다 .
남인순 의원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이 큰 충격을 주었으며 , 의료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 슬픔에 잠겨 있다 ”면서 “유족들께서는 ‘안전한 진료환경 ’을 만들고 ,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 ’는 것이 故 임세원 교수의 유지 라고 밝혔다 ”고 전제하고 ,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도 조속히 처리해야 하지만 , 사후처벌 강화 못지않게 사전예방이 중요 하며 ,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사례 관리하는 일이 절실하다 ”고 강조 했다 .
 
남인순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박모씨는 조울증 환자로 , 2015 년 심한 조울증을 앓아 1 년 반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 하였으며 , 외래진료를 받지 않은 채 지내다 사건 당일 병원을 찾은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면서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 및 꾸준한 치료 시 자 ·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다 고 판단하고 있으며 , 실제 정신장애인 범죄율 0.136%는 전체 범죄율 3.93%에 비해 낮은 수준 ”이라고 밝히고 , “정신질환자가 의지할 곳이 병원과 가정뿐이며 , 퇴원 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건강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 ’ 등 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하는 등 커뮤니티케어를 활성화해야 한다 ”고 강조 했다 .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 년 현재 국내 정신질환자는 387 만 6,204 명 으로 추정 되고 있으며 , 중증 정신질환 유병률은 전 인구의 1%로 추정 되는데 , 2016 년 현재 입원 및 입소 (7 만 9,401 명 )를 제외한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는 43 만 4,015 명 이며 , 이 중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등록관리 중인 대상자는 19.07%인 8 만 2,776 명에 불과 한 실정 ”이라고 지적하고 ,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중 80.93%인 35 만 1,329 명은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등록 관리되지 않고 있어 , 등록관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고 피력했다 .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 되자 , 지난해 7 월 23 일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지원 강화 방안 ’을 마련하여 발표 하였다 ”면서 “‘지역사회 치료지원 강화 방안 ’에 따르면 ▲지속치료관리 필요시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체계 가동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및 운용 활성화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등 사례관리 강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프라 및 전문 인력 확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 밝히고 , “강화 방안은 나름대로 잘 마련되었지만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 하고 제도개선 및 2019 년도 정부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라여 , 이번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과 같은 끔찍한 사고를 방지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고 지적하고 ,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지원 강화 방안 ’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고 강조 했다 .
남인순 의원은 “우선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면서 , “「정신건강복지법 」을 개정 하여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지원 을 통해 정신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며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 하고 , 가족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지원 등이 필요 하다 ”고 밝혔다 .
남인순 의원은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인프라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 면서 “현재 15 개 시군구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실정으로 , 모든 시군구에 조속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하며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 인당 담당 환자수가 현재 60~70 명으로 과다한데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하여 담당 환자수를 29 명 수준으로 경감하여 서비스의 질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고 강조했다 .

남인순 의원은 특히 “정신재활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 해야 하며 ,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말 현재 시도 정신재활시설은 349 개소 , 종사자는 1,328 명인데 , 시도별 편차가 커서 개선이 필요 하다 ”면서 , “서울은 119 개소인데 , 부산은 13 개소 , 경남은 4 개소 , 전남은 3 개소에 불과하며 , 정신재활시설이 없는 곳이 무려 104 개 시 ?군 ?구 에 달하는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 .
남인순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2015 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했지만 , 정 신재활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남아있어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해 국비 지원을 하지 않음 에 따라 , 신축비를 지원함에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정신재활시설 확충이 더디고 , 지역 불균형 해소가 어려운 실정 입 ”이라면서 ,
“정신재활시설에 대해서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 시설 확충 및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 이 있는가 ”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의향을 물었다 .
남인순 의원은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 2015 년 45 억원에서 2016 년 42 억 7,500 만원 , 2017 년 38 억 4,800 만원 , 2018 년 34 억 8,400 만원으로 매년 감소 해왔다 ”면서 “무엇보다 정신재활시설 미보유 시군구에 시설을 설치 하고 신축 지원으로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 하고 , 증개축 , 개보수 , 장비보강 지원으로 입소 ?이용자 생활환경 개선 및 재활서비스 기능 강화가 필요 한데 ,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을 포함시켜 2019 년도 예산은 105 억으로 증액 되었다 ”고 밝히고 , “하지만 정신재활시설이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어 , 시설 확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되기 때문에 , 국고보조사업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남인순 의원은 또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 하다 ”고 강조했다 .
남인순 의원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욕구 역시 높은 편으로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며 , 특히 , 정신질환자가 의지할 곳이 병원과 가정뿐이며 , 퇴원 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건강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 ’ 등 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
남인순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관련 2019 년도 예산이 3 억 4 천만원에 불과 하여 , 올해 정신질환자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자체 1 개소를 선정하여 3 억 4 천만원을 지원할 계획 이며 , 케어안심주택 시범사업의 경우 1 개소 1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와 예산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 가 있다 ”고 강조하고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수야당의 반대로 정신질환자를 비롯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은 문제 가 있다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