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 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2일(수) 진행된 제315회 정례회 2022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질의를 던지며 시의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교육청의 한 해 평균 이월액은 4,219억 원에 달하며, 불용액은 3,664억에 이른다”고 발언하며, 불용액이 수천억 원에 달함에도 정부가 지방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생존 위기에 처한 대학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한 데에 반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난 5년간 이월액 및 불용액(단위 : 백만원) - 보도자료 파일 참조

□ 이 의원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에게 “정부 방침에 반대하기에 앞서 교육청은 수천억 원의 불용액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의 정책 기조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고등교육과 관련해 대학이 위기에 처해있음을 공감하지만, 형들이 어렵다고 해서 동생인 초중등의 재원을 빼앗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만큼 곤궁하지도 않기에, 정부는 다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 한편,서울시의회는 1일 오후 제315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다음달 22일까지 5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2022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도 예산안과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