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11월 2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인사관리 체계 점검 및 새출발기금 관련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임춘대 의원은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인사관리체계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비위사건이 4년여 동안 지속된 후인 2021년에야 적발된 사례와 2022년 발생한 비위사건이 경영지원부 소속 주차관리와 보안업무 담당직원에 집중되어 있는 점에 대해 질타했다. 

임 의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내부통제 방안과 인사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외부통제가 아무리 잘 되어 있더라도 내부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하며 재단의 인사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지난 10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새출발기금’사업이 재단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사업자의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으로 실시 전부터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 의원은 새출발기금이 코로나로 피해입은 소상공인 구제정책으로 의미있는 사업이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업이며 성실하게 채무이행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역차별 발생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고려한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 방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선제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타지역 신용보증재단과도 긴밀히 협조해 구체적 대안 마련을 서두를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