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

▲내년도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규모와 주요 편성방향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에서 280억원을 감액한 총 21조 2,573억원(일반회계: 15조 4,220억 원, 특별회계: 5조 8.353억 원)의 「201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을 최종 확정하였다. 또한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도 자금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계획안에서 재정투융자기금중 200억원을 감액한 총 3조 6,402억원 규모로 확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의 경우에도 총 6조 3,158억원 규모의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예산규모는 2009년도 최종예산의 규모보다는 축소하되 재정지출 확대기조는 유지하고, 재정조기집행의 정착 등으로 서울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며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특히, 서울의료원 신축이전, 동대문 이대병원 부지 공원화 등 완공을 앞둔 사업은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동북권?서남권르네상스, 한강?남산르네상스, 저탄소녹색성장 등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관광, 디지털 콘텐츠, 컨벤션, 패션?디자인, R&D, 금융 등 소프트웨어적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미래도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에 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예결위에서의 심사시 주요방향은.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이 국내외 경제환경에 기초하여 약 4% 내외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어 서울시의 경우에도 2010년도에는 세입예산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경제안정화와 공공재정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주요 시책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한 세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실제 2010년도 서울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에서도 2009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세입예산을 축소편성하고 있어 실질 경기동향에 따라 세입기반이 보다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하는 것은 물론 향후 장기적인 측면에서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압박요인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예산은 그 어느해 보다도 계획적이며 예정대로 집행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심사함은 물론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고이월 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예산심사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예결위 부위원장 입장에서 본 향후 예산편성과정에서 서울시가 개선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예산편성은 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원칙에 대해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현재 공직에 있는 서울시 직원 모두가 알고 있을 내용임에도 예산편성전 반드시 준수해야할 “사전절차의 원칙” 등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간과하는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심사에서 편성요청된 예산 전액이 삭감된 “이노스텔 외국인 숙박보조금 지급사업”(10억 8,000만원)과 “노을공원 예술조각작품 설치사업”(41억 1,100만원)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관련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서울시가 사업추진에 대한 의욕을 앞세워 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이기에 “조례제정후 예산편성”이라는 기본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또한 노을공원 조각작품의 경우, 투자심사 등 서울시의 내부평가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관련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승인해도 무관할 듯하지만 사업효과가 시민의 안녕이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實例로 인바운드 여행사 관광객 유치 지원(1억 9,800만원),  2010 싱가포르 청소년올림픽 성화봉송(5,000만원), Hi-Seoul 한강 비치발리볼 및 비치사커대회 개최(8,000만원)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기대를 말한다면.
= 2010년도 예산심사는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입을 추계하고, 세출 분야에서 소모성?전시성 행사를 축소하고 ‘서울 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지 강화’에 중점을 둠으로써 시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므로 내년도 경기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는 사업 예산은 늘리고 소비성 축제·행사 예산은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어서 예산 심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서울형 복지와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의 중점지원,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집중편성,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재정운용의 전략화 등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불확정적인 계획이나 잦은 사업변경 등으로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에 대한 속도감있는 예산집행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2010년도 예산중 지역구인 강동구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증액된 사업은.
=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승강편의시설 및 환경개선비 3억 5,000만원과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사업중 강동구 아트센터 앞  9억 5,000만원,  △강동구 방아다리길 3억원과 오래동안 보상비관계로 지지부진했던 천동초등학교 앞길 도로확장사업은 금번 예산편성을 통해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강동구 길동생태공원앞 수변녹지공간 조성사업에 20억원을 증액하여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을 만들어 강동구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 도로조명 개선 사업중 광진,송파,강동 3개 지역 가로등 조명개선 15억원 등이 증액되도록 사업주관부서, 예산부서 등과 협의조정하였습니다. △ 고덕천생태하천 정비공사에 당초예산안 20억원에 10억 증액하여 기존의 깊고 좁은 하천을 이중하천으로 변경하여 깨끗한 물이 항상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구민들께 드리는 말씀은.
= 안녕하세요.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국희 의원입니다.  구민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천만 서울시민의 세금에 기반을 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2010년도 예산안을 그 어느해 보다도 치밀하게 심사?검토하고, 조정하였습니다.
    저는 강동구에 뿌리를 둔 시의원으로서 우리 강동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을 고려하여 서울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강동구 지역숙원사업 등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했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한 강동구 출신 시의원 모두가 하나되어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강동구민 모두가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지역에는 오래도록 해결하지 못한 지역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강동구 출신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서 2010년도 예산심사과정에서 강동구의 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구민 여러분께서 제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는 우리 강동구가 새롭게 태어나고, 보다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 모두가 더욱 건강하시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