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홍우, 한나라당 성동3)는 제219회 정례회 기간 중(12월 16일(수), 오후 2시~오후5시)) 서울특별시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초일류 세계도시를 향한 서울시 U-SMARTWAY(지하도로) 계획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세부 행사개요, 4쪽, 별첨 1 참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우태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1부 행사에서는 최홍우 교통위원장의 개회사, 서울시의회 김기성 의장의 격려사 및 서울시 이덕수 행정2부시장의 축사에 이어 서울시 고인석 도로기획관의 주제발표(“맑고 매력있는 초일류 세계도시 서울을 위한 U-Smartway 계획”)가 진행되었다.

제2부 행사에서는 교통위원회 김현기 부위원장의 사회로 6명의 교통관련 전문가(관계공무원, 기자, 교수, 시민단체대표, 연구원)들이 서울시가 추진코자 계획중인 U-Smartway(지하도로)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서울시의원, 서울시 관련 공무원, 관련 업계 관계자 및 시민 등 300여명 정도가 참석하여,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언론사에서도 취재에 나섬으로써 서울시 지하도로 정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주제 발표에 나선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고인석 도로기획관은 도로경쟁력 강화를 위해, 빠르고 편리한 지하도로 3×3의 격자형 지하도로망을 구축하고,  지상공간을 인간중심의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및 보행 공간으로 재창조함으로써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 나선 중앙일보 강갑생 기자는 서울시가 약 20여년 동안 대중교통위주의 정책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지하도로 건설을 통해서 승용차 이용을 장려하는 것은 오히려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한양대학교 강경우 교수는 승용차 이용을 위한 지하도로 건설이전에 혼잡통행료 등의 수요관리 정책을 통해서 승용차 교통을 억제시키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 지하도로 건설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서울시 주장대로 굳이 지하도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면 1개축 정도의 시범구간 건설을 통해 지하도로의 건설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사무처장은 지하도로 건설은 관련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서울시 발표가 먼저 이뤄짐으로써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승용차 교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승용차 교통을 위한 지하도로 건설은 시대상황에 역행하는 정책임을 지적하였다.

   경민대학 김엽래 교수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하도로 건설은 국내 기술로 충분히 건설 가능하나, 지하도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염두에 두고 건설되기 때문에 시민 안전 보호를 위해 화재․방재 측면에서 면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광훈 본부장은 서울시 지하도로 건설계획은 순환도로를 지하로 건설하는 외국의 사례와 달리, 단거리 격자형 네트워크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이용객 및 진출입 시설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김상범 본부장은 지하도로 건설계획은 현재보다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20~30년 뒤의 승용차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 서울시는 장래의 승용차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한편,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U-Smartway(지하도로) 건설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적시성 및 예산 배분의 효율성, 안전문제 및 시민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추진여부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