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7천억 일반회계 전용 건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에 대한 입장

-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7,000억, 일반회계 전출은 명백한 불법이다

서울시는 2010년 6월 재정투융자기금 7,000억원의 불법전용에 대해 일시사용은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한 세계현금의 전용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자금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 78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자체 회계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세계현금의 부족이 생긴 경우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기금회계 포함)의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전용자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불법 전용이다. 지방재정법 제 9조 (회계의 구분)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기금은 회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지방재정법 제 78조 ‘ --- 다른 회계의 자금을 융통---’을 멋대로 해석하여 근거도 대지 않고, ‘----다른 회계(기금회계 포함)의 자금 융통’으로 바꾸어 마치 지방재정법상 괄호가 있고, 괄호 안에 ‘기금회계 포함’이 들어 있어 기금이 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법조항까지 날조해서 제시하고 있다.

기금이 회계에 포함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회계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도 모르는 한심한 행정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회계에 기금이 포함된다면 기금을 왜 별도로 설치한단 말인가?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서 설치’한다.

서울시는 행안부 공무원의 말을 이용하여 기금이 회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서울시 그 많은 행정가와 법률전문가들은 모두 어디로 가고 행안부 관료의 말을 인용한단 말인가. 서울시는 변명이라도 법적 검토를 거친 책임 있는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는 해명보다는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방만한 재정운용에 겸허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대책마련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