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서울시 구청장과의 정책협의회
서울시의회(의장 : 허광태, 민주당 양천3)는 8월 3일 오전11시, 세종홀에서 서울시 구청장과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의회 의장단(허광태의장,양준욱부의장,진두생부의장)과 상임위원장(11명), 서울시 자치구청장(25명)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는 서울시의회 개원이래 최초로 개최되는 것이며 상호 이해와 협력의 장이 될 것이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예산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예산의 우선 순위 조정 등자치구와 재정관련 협의를 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건전 재정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구김살이 가지 않는 활력이 넘치는 학교생활과 농촌을 살리는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 구청과 구의회, 그리고 민간단체에 서울 민?관 거버넌스를 허광태 의장이 제안할 것이다.
‘소통’과 ‘협력’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청장과의 ‘정책협의회’를 정례화 할 것이며, 제8대 서울시의회의 캐치프레이즈인 ‘열린의회’, ‘정책의회’를 향해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서울시의회에 시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울 거버넌스 제안
1. 배경 및 취지
― 지난 6.2 지방선거는 친환경무상급식이 우리 국민들의 구체적이고 생활적인 요구임을 확인한 선거였습니다. 의무교육에서 무상급식은 당연한 권리이며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약속하는 일이며 농촌을 살리는 숭고한 일입니다
― 친환경무상급식은 몇몇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이 실현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당사자 모두가 힘을 합하여 바르고 순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확보부터 시작하여 친환경 식재료의 생산 및 유통, 검수와 물류, 식생활교육까지 모든 주체와 이해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실현해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시와 교육청, 구청, 구의회 그리고 민간단체에 거버넌스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2. 제안 사항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1) 구성
― 구성 주체 : 서울시의회,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기초단체(구청장협의회), 기초의회(구의장단 협의회)
시민운동진영
― 제안 주체 : 서울특별시 의회
― 구성 시기 : 9월 초(1개월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거버넌스 준비)
2) 주요 사업(안)
―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광역/기초단위 계획수립과 공유 및 소통
―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로드맵 마련
― 재정 마련 및 주체별 재정 분배 합의
― 국내외 급식지원센터 운영현장 탐방 및 대안 마련
― 급식관련 제도개선 과제 도출 및 대안 마련
― 기타 교육과 행정개편에 관한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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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2 19: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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