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버스 사고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촉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웅식, 민주당 영등포1)는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8월 10일(화))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새롭게 출범한 제8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시정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서울을 세계 일류도시로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도시교통본부 본부장을 포함한 전 공무원들에게 교통위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특히 최웅식 위원장(사진첨부)은 지난 9일 발생한 CNG버스 폭발사고가 서울시 한복판에서 발생한 것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불행한 일이라고 말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과 아울러 모든 CNG버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향후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도시교통본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 이외에도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시정 요구하고 지적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버스 준공영제의 기형적 구조 개선을 통한 책임성 담보 필요

○ 박준희 의원은 현재 서울시 준공영체계가 실제 버스를 운영하는 버스업체,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서울시, 수입금을 정산하는 스마트카드사 등으로 기형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운송손실 발생 등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 및 버스운영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불안정한 준공영제 시스템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운송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공영제 체계 개선 등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박준희 의원은 도시교통의 패러다임이 과거 효율성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경되고 있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지상으로의 안전한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박준희 의원, 민주당 관악1)

이에 도시교통본부 김기춘 본부장(이하 “도시교통본부”)은 2004년 당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버스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대안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물가 및 인건비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요금인상이 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운송적자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도시교통본부는 향후 이러한 운송적자 증가에 대해 시 및 업체의 자구노력을 최대화하여 재정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점에 적극 동의하고 횡단보도 설치를 가능한 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대상지점을 확대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다.

적극적인 시민의견 반영을 통한 버스노선 조정으로 시민편의 증진시켜야

○ 이정훈 의원은 지금까지의 버스노선 조정이 시민들의 편의보다는 운송업체의 의견 및 요구사항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시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향후 버스노선 조정시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정훈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결한 택시에 대한 서울시의 과태료 부과 방침은 실효성이 없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과다 규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과도한 과태료 부과 보다는 캠페인 등을 통해 택시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며, 이러한 단편적 대응보다는 도시교통 수단으로서의 택시가 처한 문제를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인 택시 발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정훈 의원, 민주당 강동1)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버스노선 조정시 버스업체의 요구사항 등을 검토하지만 시민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노선 조정시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청취하여 시민편의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택시 관련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서울시 내부 검토과정에서 일부 언론을 통해 왜곡 보도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캠페인, 교육, 계도 등을 우선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택시 발전방향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주차단속․견인 등에 대한 표준모델 개발 및 확대 필요

○ 채재선 의원은 현재 서울시 및 자치구의 주차단속이 당초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의 당초 목적을 잊어버리고 실적위주의 무분별한 과잉단속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치구별로 주차단속 및 견인에 대한 업무수행 지침 등이 상이하여, 주차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하며 결국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 차원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자치구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채재선 의원은 또한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보행자의 통행에 막대한 불편이 발생한다고 말하며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자전거 전용주차장 등을 적극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채재선 의원, 민주당 마포3)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현재 교통소통상 주요한 지점의 경우 단속 위주의 주차지도를 하고 있으며, 여타 지역의 경우 계도 위주의 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혹여 실적 달성을 위한 무분별한 단속이 없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단속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확인하고 재교육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표준안 마련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각 자치구에서 추진중인 단속체계에 대한 비교․분석 수행 후 필요시 표준안을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자전거 주차장의 경우 현재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확대․설치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점별로 적정한 규모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가 지하주차장 설치 확대를 통한 주차난 해소 필요

○ 성백열 의원은 강남구의 경우 대규모 공원보다는 500평 이하의 소규모 공원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소규모 공원 지하에도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성백열 의원은 교통소통 상황이 도시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하며, 소통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편의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도시이미지를 제고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백열 의원은 택시산업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택시서비스 평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택시 산업을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성백열 의원, 한나라당 강남 3)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지하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는 적정 회전반경, 주출입구 설치를 위한 최소공간 등이 필요하여 너무 작은 공원의 경우 설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사업추진 여부는 실제 현장 여건을 보고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혼잡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추진중에 있으나, 시민들의 요구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정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다음으로 택시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서비스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NG 폭발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 이상묵 의원은 8일 CNG버스 폭발이라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파악과 사후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또한 저상버스와 관련하여서는 교통약자가 아닌 시민들도 저상버스를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 구조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상묵 의원은 마지막으로 주택가 지하주차장의 경우 실제적으로 상업지역에 설치할 경우 보다 큰 효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상업지역 지하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상묵 의원, 한나라당 성동2)

이에 도시교통본부는 이러한 버스 폭발과 같은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CNG버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약속하였다. 저상버스 내부구조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교통약자가 아닌 시민들의 경우 일부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버스제작 회사 등에 협조 등을 구할 것이라 말했다. 상업지역 지하주차장의 경우 주택가에 비해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며 실효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수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통한 행정에 대한 신뢰성 회복 필요

○ 이행자 의원은 난곡 신교통수단 사업이 2004년 GRT로 계획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중앙차로 도입, 6차로 확장으로 사업완료, 지하경전철 도입 등 수 많은 사업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되고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 사유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또한 이행자 의원은 그린파킹 사업의 경우 사업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업물량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사업예산의 일정액을 유지․보수 비용으로 책정하여 건설 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행자 의원은 또한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PDA 단속의 경우 5분 예고제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였고, 과태료 부과 고지 시 수신여부 관련 논란 해소를 위해 핸드폰 등 모바일을 통한 고지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행자 의원, 민주당 관악3)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난곡 신교통 수단 사업의 경우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교통시설개선 측면에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사업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도시교통본부는 현재 난곡길의 경우 지하경전철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중이며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를 이행할 것이라 말했다. 그린파킹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예산의 일정부분을 사후 유지 관리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을 약속하였다.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와 관련하여 모바일을 통한 고지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용방안 및 효용성 등에 대해 검토해 본 후 적용여부를 판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 개선대안 마련 시급

○ 박기열 의원은 택시 산업이 처한 현실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적정 택시대수 유지를 위한 합리적 감차, 관행적으로 굳어진 할증관련 제도 개선 등 택시 이용객을 증가시키며 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택시 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또한 박기열 의원은 학교 지하주차장의 경우 뉴타운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지는 시점에서는 불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추진계획 수립시 지역의 주차장 수급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박기열 의원, 민주당 동작 3)

이에 도시교통본부는 택시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중이지만 현재까지 실제 효과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며, 현재 추진중인 택시 승차대 설치, 브랜드 콜택시 제도 정착, 카드이용율 확대, 적정한 차량규모 유지 등을 통해 택시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가 주차장의 경우 주차수요와 공급 수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 수립시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주차수급율이 높아지는 지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약속하였다.

실효성 있는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한 정책방향 수정 필요

○ 문종철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하여 천호대로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예로 들면서 이용수요가 많지 않은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차량지체가 발생하고 잦은 진․출입차량,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자전거 도로의 안전성이 오히려 위협받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계획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문종철 의원은 자전거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녹색교통수단으로써의 순기능도 매우 많은 교통수단이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효과를 제거하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문종철 의원, 민주당 광진 2)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현재까지 서울시의 자전거 관련 정책은 부족한 시설을 먼저 설치한 후 이용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였다. 천호대로의 경우와 같이 간선도로의 차로 및 폭을 줄여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 구간의 경우 문종철 의원의 지적과 같이 차량지체가 증가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며, 향후의 자전거 정책은 간선도로 보다는 생활권 도로 혹은 레저 목적을 위한 도로를 중심으로 먼저 설치하고, 이후 이용수요 증가 추세를 보며 필요시 간선도로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정할 것을 약속하였다.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지하철 이용편의시설 설치 필요

○ 전철수 의원은 교통약자 등 지하철 이용시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되고 있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우선순위에 맞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보다 많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이용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역사, 심도가 깊어 이용이 어려운 역사 등 당초의 설치 우선순위에 맞게 추진일정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전철수 의원은 서울메트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이 내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되고 있어 시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불필요한 전시성 행정 예산을 줄이고 지하철 노후시설 교체 등 개선이 시급한 부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철수 의원, 민주당 동대문 1)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전철수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용자수, 역사 심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우선순위가 조정되는 사례가 일부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원칙이 확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의 경우 내용연한이 지나 교체가 시급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니만큼 예산 범위내에서 연차별 교체계획 등을 수립하고 서울메트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노후시설 교체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을버스 산업에 대한 개선 노력 시급

○ 공석호 의원은 2004년 대중교통체계 개편이후 마을버스의 환승승객수는 크게 증가하였는데 반해, 준공영제인 시내버스와는 달리 마을버스의 경우 운송적자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규모가 매우 적어 마을버스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및 앞으로의 개선대책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공석호 의원은 마을버스 회사의 경영악화는 운전자 등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시민들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운전자 처우 향상과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마을버스 관련 문제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되는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공석호 의원, 민주당 중랑 2)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마을버스의 경우 2004년 대중교통개편 당시 준공영제에 포함되지 않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로 합의된 사항으로 민간 기업에 대해 준공영제에 포함된 시내버스와 같은 지원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에 양해를 구하였다. 그러나 도시교통본부는 열악한 운전자 처우 등은 이용시민들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며, 향후 마을버스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용자 및 시민편의 중심의 교통행정 추진 촉구

○ 정희석 의원은 방음벽 설치 등 지하철 소음대책 등의 경우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예산상황 및 추진계획상 행정부문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정의원은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택시승차대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설치된 택시 승차대 중 상태가 양호한 시설이 상당부문 존재한다고 말하고, 불필요한 시설 중복 설치 등을 지양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등 보다 시급하고 필요한 부문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정희석 의원, 민주당 은평 4)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방음벽 설치 등은 구조물 보강이 필요한 구간과 필요 없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시민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다음으로 택시 승차대는 비예산 사업으로 전체 택시승차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해당 업체 측과 협의하여 중복설치 방지 등 개선대안 마련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