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국 설치, 교육자치법 위반 논란/서울시장이 교육감 사무까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윤기 의원(민주당, 관악2)은 지난 9일 서울시 본회의에서 서울시의 교육지원국 설치계획이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오세훈 시장)는 서울특별시 창의교육 지원조례와 함께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정비함으로서 교육지원국 설치를 추진하였다.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했던 지난 7대 서울시의회에서 임기 마지막날 통과된 창의교육 지원조례와 이번에 상정된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감에게 법률로 보장한 고유권한을 침해하여 법률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윤기 시의원은 “서울시가 연간 2조원이 넘는 교육재정 전출금을 무기로 교육감과 교육청의 고유 사무권한인 교육지원정책 수립, 창의교육과 관련한 교과과정개발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교사 양성까지 직접 사무로 편입하려는 장기적 계획으로서 교육지원국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또한, 서윤기의원은 위법적인 조례들이 시의회에 상정되고 통과되었던 원인으로 “지난 4년간 의회에 견제 받지 않은 절대권력이 그 원인”이라고 말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4년 동안 잘못된 조례들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제224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심의하여 교육지원국 설치 문제를 처리할 예정이다.

서윤기의원 5분발언 전문

서울시의 교육지원국 설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창의교육 지원 조례의 문제점)

서울시의원 서윤기(교육위원회)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세훈 시장님,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관악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서윤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지원국 설치가 지방자치법121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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