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개정 조례안이 과연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보장하는가?

- 신고제를 주장하는 개정 조례안의 문제점 : 법률적ㆍ운영적인 측면

이상묵 시의원(한나라당, 성동구 제2선거구)은 신고제를 주장하는 개정 조례안이 법률적으로 상위법과의 충돌을 야기하며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순수한 의미의 신고제가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상묵 의원은 8월 26일 제2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제8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민 전체의 이해와 관심사항의 하나인 서울광장 사용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신고제를 기본으로 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상묵 의원은 개정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강조했는데, 우선 개정 조례안이 공유재산의 허가사용을 규율하는 상위법으로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상충될 수 있는 여지를 다분히 안고 있으며,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의장의 분명한 월권행위임을 지적했다. 또한 이상묵 의원은 개정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서 여러 조항 간에 상충되는 면과 문구의 불명확성 등이 발견되는 등 조례가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상묵 의원은 신고제를 주장하는 개정 조례안에 의해서도 허가제를 주장하는 기존 조례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즉,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허가제 하에서 특정단체나 개인이 서울광장의 사용을 독점하는 문제가 신고제의 도입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서울광장이 잦은 집회와 시위로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에 일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저해할 수 있는 부정적 요소가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모두가 공평하게 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이나 조건 그리고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형식만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신고제라는 상징성에 가려질 수 있는 광장이용의 본질적인 목적, 즉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서울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켜지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상묵 의원은 그의 첫 번째 시정질문에서 본인의 지역구 현안사업을 거론하며 서울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동구 성수동에 건립될 예정에 있던 110층 높이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서울시에 있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중랑천 수변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오염되었던 한강지천에 생태환경을 만들어 친환경 주거지역으로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특히, 본 사업이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 주민의 문화와 레저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