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의회를 존중하라!/서울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실현될 수 있다

지난 8월 2일 허광태 서울시의장이 제안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울 민관거버너스”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과 구청장협의회 시민단체는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서울시는 아직도 참여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미온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더욱 무례한 일은 서울시의회의 제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없이 서울시교육청에 친환경무상급식을 포함한 “서울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였다.

무상급식거버넌스 실무협의과정에서 3무학교를 포함한 전체적인 교육현안을 다루자고 하는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 4주체(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구청장협의회, 시민단체)가 모두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에 또 다른 제안을 한 것은 서울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 아닐 할 수 없다.

또한 실무협의과정에서 ‘시민단체를 빼고 하자’ ‘서울시의회 실무대표를 교체해달라’ 등 상식에 어긋난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거듭 촉구하건데, 오세훈 시장은 부디 진정성을 가지고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무상급식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

2009회계년도 세출결산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불용액은 세출예산의 6.5%인 1조 6,418억 4,000만원으로 나와있다.

이는 최근 5년간 불용액의 5.6%보다 높은 0.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시의 최근 5년간 불용액 현황>

단위: 백만원

비록 이 불용액이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생긴 금액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이 또한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 사업들이 진행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생된 불용액은 향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이는 오세훈 시장이 매년 사업계획을 구상함에 있어 한강르네상스와 같은 디자인 서울을 만드는데에만 예산액을 편성하고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09년 회계연도 세입결산을 보면 미수납액이 1,186,476 백만원이며, 결손처분액만 257,946 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무상급식을 위해 쓰여지는 229,000 백만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면, 이 미수납액을 좀 더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불용액과 차후 수납되는 미수납 금액을 무상급식 지원으로 돌린다면, 아마도 우리 아이들은 지금과 다른 전면적인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무상급식의 실현은 서울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실천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오세훈 시장의 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르네상스 사업만이 서울시의 중요한 사업계획은 아니다. 디자인을 위한 서울시만이 서울시는 아닌 것이다.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지 않는 서울시는 알맹이가 빠지고 형식과 겉치레만 치중하는 디자인 서울시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말해 교육과 학생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서울시의 미래도 국가의 미래도 없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2007년 ~2030년 까지 26조 450,000백만원으로 1년에 약 1조 150,000백만원_김정태의원 자료 참조_을 투자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무상급식에 투자되는 1년 예산( 229,000백만원) 보다 한강르네상스에 투자되는 1년 예산이 약 5배가량 높은 금액이다.

이런 르네상스에 대한 투자 금액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에 투자되는 예산은 부담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르네상스 건설에 투자되는 예산은 부담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오세훈 시장은 건설과 토목을 위한 시장이냐? 아니면 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시장이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및 교육에 대한 예산과 사업을 다시금 검토하고 장기적인 교육비전과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이제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