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적·반시민적 ․ 반의회적 서울광장조례 재의요구 철회하라!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박진형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광장조례 재의요구에 대하여 “민주주의의 대원칙조차 곡해하는 억지주장으로 1000만 서울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하는 반민주적·반시민적․반의회적 오기행정”이라고 강력 규탄하고 “오세훈 시장은 재의요구를 스스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은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외부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단체장의 독자적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시민위원회를 서울시장이 좌지우지 하는 하부조직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잘못 운영해온 관행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지방의회의 입법권한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것 즉, 3권분립의 민주주의 대원칙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위원회의 위원 추천권을 서울시의회 및 외부단체에 주도록 해왔던 기존의 조례(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위원 100%를 외부에서 추천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 50%이상을 교육감이 추천 /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 서울시의회에서 추천 등) 그것도 시장 스스로 발의했던 조례를 부정하는 자기부정적 행위로써 반민주적, 반시민적, 반의회적 오기주장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한 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서울광장의 운영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위원을 서울시장이 직접 위촉하는 것만이 민주주의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임명이 아닌 추천만 하는 것이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체야말로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그 누구의 추천도 인정하지 않고 시장이 단독으로 임명내지 위촉해야만 지방자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라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으나, 헌법․지방자치법 그 어떠한 법률에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위원회 위원에 어떤 사람을 어느정도(%)로 참여시킬 것은 입법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다.

 

또한 오세훈 시장의 이러한 억지주장은 그동안 시민광장운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시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시장이 원하는 데로 운영해왔다는 것은 반증하는 것이다.

 

○ 오세훈 시장은 집회와 시위 권리는 헌법과 집시법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으므로 하위법인 조례에서 다시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집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회의 진행’을 목적 조항에 명문화하는 것이 서울광장의 상징성 등에 비추어 바람직한 법률행위이다. 더구나 집회를 봉쇄해왔던 서울시의 지난 행태를 보아서도 ‘집회의 진행’을 목적 조항에 삽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민 대다수가 바라는 바이다.

 

서울광장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허가제였고 오세훈 시장이 임명한 광장운영위원회였다.

 

오세훈 시장은 반민주적, 반의회적 오기주장을 접고 재의요구를 철회하라.

 

<별첨자료>

위원회 위원 100%를 외부에서 추천하도록 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위원회 위원 50%이상을 외부에서 추천하도록 한 조례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2006년 7월 제정 / 서울시장발의-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의 경영기획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01.07)

 

1. 위촉직 위원：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관련 상임위원회 시의원 2명과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01.07)

 

2. 당연직 위원：시의 청소년 관련 담당국장·교육 관련 담당국장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01.02, 2010.01.07)

 

총원
15명
당연직위원(4명)	위촉직위원(11명)
	교육감추천 (위촉직위원의 1/2)	시의원	시장위촉
	5명	2명	4명

 

위원회 위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한 조례

 

■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 부시장이 된다.(개정2001.1.5)

 

②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여성계, 그 밖의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자로 한다.(개정 2001.1.5, 2009.07.30)

 

③ 위원장은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외에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2001.1.5)

 

 

위원회 위원을 외부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한 법률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자격,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6조(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2.29>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6.6.12, 2008.2.29>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3. 3급(시·도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

 

제5조(상무위원회의 구성) ①상무위원회는 상무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상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4.26, 2008.2.29, 2010.7.12>

 

1. 전국규모의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인

2.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인

3. 기획재정부차관 및 고용노동부차관

4.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4인이내의 관계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