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화관광위원회,“한강예술섬”현장시찰 및 관련 조례 심의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김현기, 한나라당, 강남4)는 지난 9월 3일 오전 「한강예술섬」 현장을 시찰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하고 문화국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이루어진 현장시찰은 서울시에서 건립하고 있는 문화예술시설을 방문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 및 합목적성을 확인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한강예술섬”에 대한 현장시찰은 건설사업 전반에 관한 설명과 함께 노들섬을 한바퀴 둘러 보는 일정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주차 및 교통여건, 안전진단 E등급을 받은 옹벽의 안정성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김태희 부위원장은 설계용역시 서울시의 특색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삶과 어우러질 수 있는 기본 컨셉을 제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이 없이 랜드마크형 건축물을 설계함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고, 정세환의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익예상액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김용석 의원은 현장에서의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시설사업단의 업무보고 자료와 해당 시설을 운영할 문화국의 자료가 사업비, 사업기간, 대지면적 등의 숫자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질의하면서 부서간 정보교환 및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오전의 현장방문에 이어 오후에 이루어진『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의에서 이정찬의원은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 구성 및 추진일정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추진상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점검하였고, 정세환의원은 이 사업이 서울시의 재정여건과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무리가 따르는 사업이란 점과 기업협찬의 비현실성을 지적하였다.

김미경 의원은 과연 노들섬이 서울을 대표하는 공연장을 건립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면서 추가예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오폐수 처리문제 및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피 경로 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종민부위원장은 한강예술섬 건립이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의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임을 강조하였고, 김용석 의원(한나라당, 서초)은 재단법인의 기능조정은 예산심의를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설립시기는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법적 근거인 동 조례를 폐지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현장조사와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쳤으나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좀 더 기간을 갖고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모아져 문화관광위원회 내에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검토한 후 재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