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단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서울시의회는 오는 10일 열릴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처리하지 말고 여론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서울광장은 서울시민의 소중한 재산이요 쉼터이다. 이런 장소에 정치집회나 종교집회가 빈번하게 개최되는 것이 전체 시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지 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더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

2) 개정된 광장조례안에 대해 시민들이 확실히 알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10일 본회의 처리는 부적절하다.

민주당은 광장사용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조례안의 신고제는 행정적 절차가 완결되는 보통의 신고제와 달리 수리(受理)를 필요로 하는 신고제, 즉 ‘변형된 허가제’와 다름 아니다.

사실상 허가제 임에도 신고만으로 광장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장이 허가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개정안은 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사용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민위원회 외부인사는 시의회 의장이 100%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다. 즉 시장이 하던 것을 민주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개정안의 본질에 대해 시민들이 널리 알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재의요구안이 10일 본회의에서 처리 되서는 안된다.

3) 개정된 조례안은 법적 논란을 빚고 있다. 따라서 불법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논의가 절실하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외부위원 전원을 추천하는 것은 시의회가 과도한 입법권을 독점,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러한 위법성 시비 또한 시민들이 알아야 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