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청어린이집’영어교육예산으로 5억원이나 편성- 전체 85명 중 서울시공무원 자녀가 대다수인 67명 차지- 서울시의 ‘예산’에 대한 방만한 인식, 그 정도가 심각하다

서울시가 올 한 해, 시청어린이집 3~5세 아동 85명을 대상으로 석달간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무려 5억원을 책정했다.

이 어린이집은 교육대상 아동 85명 가운데 서울시공무원 자녀가 6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기옥 의원(민주당, 강북1)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일과 보육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좋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단 8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어교육을 위해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5억원이나 편성한 것 자체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시청어린이집의 올 한 해 예산은 5.3억 원으로 지난 해에는 7.1억원을 쓴 바 있다.

“서울시가 ‘서울형’ 어린이집사업을 펼치며, ‘글로벌(global)’ 어린이집 구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등록금이 없어서 자녀들을 집에 두거나 나이든 노인들에게 맡기는 이웃도 많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석달간 실시한 영어교육프로그램에는 당초 편성예산 5억원 가운데 고작 2,700만 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에 계획한 예산의 단 5.4%만 집행하고 사업을 종료한 것이다.

아무리 예산의 불용액을 문제 삼지 않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하더라도 정책집행 현장에서 작성한 편성예산과 집행예산 간의 괴리가 큰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시민의 혈세인 예산에 대한 공무원들의 안이한 인식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김기옥 의원은 “지금 서울시가 각 실․국에서 요구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는 시기인 만큼 보다 현장감 있고 편성과 집행 간의 괴리가 크지 않은 ‘촘촘한 그물망 예산’을 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