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없이 사업추진- 교육위원회 2011년 서울시교육청 사업추진에 제동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상현, 민주당, 강서4)는12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심사에서 동작고등학교(2,280,000천원), 삼성고등학교(2,180,000천원), 서울공업고등학교(2,500,000천원)의 급식시설 뿐만 아니라 서울대은초등학교 다목적 강당(3,120,000천원), 서울발산초등학교 다목적 강당(2,528,000천원), 서울신구초등학교의 복합화 시설(21,198,000천원) 등은 변경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기도 전에 변경계획에 의거하여 설계를 진행 또는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달청에 공사 발주를 의뢰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명백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질타하였다. 동 변경계획안은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조사한 후에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되었다.

또한「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심사에서 김상현 위원장은 서울금천초등학교와 서울상원초등학교의 취득금액이 ㎡당 5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된 취득금액의 산출 근거뿐만 아니라, “강당․체육관 증축 5개년 계획”에 의거하면 2012년 이후에 설립될 강서구 관내 3개 학교가「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추가된 반면에 2011년에 증축예정이었던 14개 학교가「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누락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다.

위원장은 강서관내 3개 학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외부 압력에 의해서 포함된 것으로 판단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앞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의 중장기 계획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이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추가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김상현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스스로 원칙을 지켜나갈 때 어떤 외부세력에도 서울교육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제8대 서울시의원과 함께 밝은 서울교육의 미래를 구현할 것을 당부하였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보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