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으로 10년간 3조 들여 개선해 왔던 수질 4대강사업으로 수질악화?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운기 의원(민주당, 서대문구2)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인천시의회, 경기도의회(4대강사업검증위원회)주최로 수도권 지방의회 의원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발표에는 정선화 국장(환경부 한간유역청 유역관리국)이 물이용부담금의 현황 및 개선 계획을, 김좌관 교수(부산카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가 한강 수계의 수질과 4대강 사업을, 염형철 처장(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한강 수질 정책의 실패와 시민사회의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박운기 의원은 지정토론에서 2009년 물이용부담금 징수액 3,977억중 서울시가 1,718억(약43%)를 내고도 이중 121억(2.6%)를 배분 받아 집행한 것과 매년 4000억의 기금을 들여 10년간 3조원의 예산을 쓰고도 수질 개선이 되지 않는 점을 문제 삼고, 물이용부담금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서울시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자격으로 회의에 참석, 사무국에서 제시하는 안건에 대해 협의하거나 건의하는 수준의 지위밖에 가지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민의 대다수는 물이용부담금이 있는지 조차 알고 있지 못한 점과 부과방법이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됨으로써 서울시의 상수도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물이용부담금의 사용목적과 사용현황에 대해 투명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서울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며, 물이용 부담금이 매년 인상되는 현실에서 서울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수질개선에 실패한 물이용부담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위해 각 자치단체와 의회, 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제도의 전면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과거 KBS 시청료 거부운동과 같은 범시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서울시민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 아낌없이 물이용부담금을 내며 상수원을 보호하고자 했지만 수질개선조차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4대강사업이 상수원을 위협하고 한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을 주지시키며 상수원과 한강을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하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악화된 수질을 다시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토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