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구의원 의정비 34억 9천만원 반환해라’판결 - 서울시 11개 자치구의회 의원 177명 의정비 부당 환수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주민들이 서울시 자치구 구의원들이 인상한 의정비를 환수하라며 14개 자치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1개 자치구청장에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1개 자치구의회 구의원 177명이 구청에 반환할 의정비가 34억 9천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서울시가 민주당 공석호 시의원(중랑구 2선거구)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서울시 자치구 의정비 환수소송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이후 14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됐으며 11건은 주민소송단 1심 승소, 2건은 기각, 1건은 1심 소송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5월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일부 자치구의회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인상했다. 이에 주민들은 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편법으로 인상했다며 구의원 의정비 등을 환수하라고 자치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주민소송단(원고)이 승소했다.

‘ㅇ’구 경우, 전년도 대비 2008년도 의정비를 75% 가까이 의정활동비를 인상하여 주민들이 서울시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ㅇ’구에 재발방지 등의 조치만 그치고 환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ㅅ’ 구 경우는 의정비 지급기준을 담은 조례를 의결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효력이 없다며 서울시가 환수조치 결정을 했으나 ‘ㅅ’구청이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같이, 주민소송단 승소로 강서구의회 의원은 강서구청에 반환할 금액이 4억 3천4백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동작구의회 의원 3억 6천8백만원, 성동구의회 의원 3억 6천만원, 은평구의회 의원 3억 4천7백만원, 양천구의회 의원 3억 4천4백만원, 성북구의회 의원 3억 4천3백만원을 해당 자치구에 반환해야 한다. 이밖에 용산구의회 의원 3억 4백만원, 도봉구의회 의원 2억 9천9백만원, 서대문구의회 의원 2억4천6백만원, 금천구의회 의원 2억 2천5백만원, 강북구의회 의원 2억 1천9백만원을 해당 자치구에 반환해야 한다.

한편, 이들 자치구 중 2009년도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은 구는 용산구(60.4%) 성동구(51.0%) 양천구(50.8%) 3곳 뿐이다. 특히, 금천구(37.4%) 도봉구(37.2%) 은평구(35.3%) 강북구(35.0%) 강서구(32.9%)는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석호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번 자료를 공개했다. 어떠한 경우라도 지방의원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절차와 기준을 지키고 행하여 한다”며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