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매매업 등록관련 경과규정 마련으로 430여 자동차매매사업장의 사유재산권 보호 가능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민주당, 동대문1)은 서울시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과 관련한 경과규정을 마련함으로써 430여 자동차매매사업장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함께 불필요한 법적분쟁소지를 예방하였다.

서울시의회 전철수의원(민주당, 동대문1) 지난 27일 교통방송(tbs) 이홍렬 쇼에 출현하여 전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1월 초에 시행될 예정인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전철수 의원은 “2002년 7월에 자동차매매사업장 주변의 불법주차 및 업체 상호간 과다경쟁 등으로 시민불편이 야기된다는 이유로 자동차 매매업 사업장 등록기준을 연면적 330㎡ 이상에서 660㎡ 이상으로 강화됨으로써, 기존의 등록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작한 매매사업장이 휴업․폐업 후에 재등록을 할 경우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서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해 기존에 등록했던 자동차매매사업장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함께 불필요한 행정소송이 제기됨으로써 행정력이 낭비되어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 매매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자동차매매장 전용시설의 경우 자동차관련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지 못할 경우 타 사업으로 전환이 불가능했고,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인해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도 자동차매매업을 수행할 수 없어 이와 관련한 민원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전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박종길 장안모터프라자 매매단지 단장’은 “그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427개의 사업장이 조례개정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시의원의 노력으로 “그 동안 임대인과 임차인간 심화됐던 분쟁 해소와 자동차매매 활성화의 기반이 조성됐다”며 향후에는 “자동차 매매사업장의 경영난 해소와 함께 소비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