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200억이상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사학 지원하는 시교육청

사립 초·중·고를 운영하는 사학 법인 대부분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시교육청의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운영하는 ‘나몰라’ 사학 법인들이 늘어가고 있다.

시교육청이 윤명화 시의원(민주당, 중랑4)에게 제출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을 보면 해년마다 200억 이상의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하였다. 즉, 사학의 법정부담금 미납금을 교육재정으로 메워가고 있었으며, 사립재단들은 최소한의 의무마저 하지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윤명화 의원은 납부률이 저조한 사학들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사업지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사학의 재무상태를 파악해서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것인지 엄중히 평가해서 운영이 될 수 없는 사학들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학교 범인 법정부담 미납금 및 재정결함지원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