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진두생 서울시의회 부의장/교육의 전부가 무상급식인가?

요즘 각 대중매체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화두로 “무상급식”이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 지난 8일 충북은 내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면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무상급식은 경제상황의 불안으로 늘어나는 결식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제도라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복지제도의 수혜대상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것이지 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소득층의 자녀까지 포함하는가에 대해서는 전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은 것 같다.

지방자치 부활이후 최초로 여소야대의 정국을 이끌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의 재정악화를 지적하면서도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발의하여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 곽노현 교육감도 자신의 선거공약인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 교육환경 등 시설사업비를 1800억원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교육의 목적은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고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지 학생들의 먹거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 자치단체의 예산은 자치단체의 수많은 복지증진사업과 지역발전정책에 골고루 쓰여져야 한다. 그렇다면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정책이 많을 수 있고 아이들의 교육수준 개선도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스스로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를 위해 무상급식이 공약으로 내세워졌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지역과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히 따져본 뒤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실시되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제한된 자원으로 주민들의 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정녕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하는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야한다. 더 이상 정책이나 제도가 인기몰이의 수단이나 선심성 복지경쟁으로 비추어져선 서울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어연 20주년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화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특히 올해는 교육위원을 직선으로 선출하여 교육자치를 위한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정쟁이나 개인의 인기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교육감은 시민의 혈세를 나누어 주는 “사회사업가”가 아니다. 서울시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서울시내 학부모들의 교육관련 큰 관심은 학교안전(31.7%),사교육 줄이기(19.9%),시설개선(13.9%),친환경무상급식(13.6%)순이었다.

교육환경이 폐허화되고 훌륭한 인재양성을 포기한 교실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가 과연 얼마나 배출될 것인지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을 지켜보면서 교육의 근본적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무상급식을 공략으로 한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무책임하게 압박하지 말고 본인의 매월급여부터 무상급식에 투자하는 희생정신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