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9명이 내국인. 누구를 위한 외국인학교?“서울시 외국인학교 내국인을 위한 귀족학교!”

서울특별시의회 김선갑 의원(민주당, 광진3)은 17일 실시한 경제진흥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소재 외국인학교의 지나치게 높은 내국인 재학비율을 확인하고 누구를 위한 외국인 학교인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2009년 2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한 바가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내국인 입학 비율은 서울시의 경우 “정원의 30%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0년 9월 현재 21개 외국인 학교 중 7개교는 규정된 비율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는 정원미달로 인해 내국인 재학생의 비중이 더 늘어나게 되어 새 규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내국인의 외국거주요건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 것도 내국인의 입학요건의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 소재 외국인학교 21개중 총학생수대비 내국인 비율이 30% 이상 되는 학교 11개교의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 외국인학교”는 2010년 현재 내국인이 158명, 외국 국적인이 16명으로 내국인비율이 90.8%에 이르고 하비에르국제학교 85.7%,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71.9%,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55.2%, 아시아퍼시픽국제학교 49.3%, 프란치스코학교 49%, 한국켄트외국인학교 48.1% 등 학교 재학생 절반이 내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참조]

김 의원은 “외국인학교 설립 취지는 자녀교육 문제로 국내에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 외국 외교관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에도, 그동안 서울시 소재 외국인학교는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며, 또 “이들 학교의 연간수업료는 아시아퍼시픽국제학교 2천1백80만원,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2천만원,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 외국인학교 1천7백46만원 등으로 소수 부유층 자녀들만이 다닐 수 있는 귀족학교로 변질되었다.” 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의 외국인학교 관리감독 허술함을 질타하면서 새로운 규정의 준수와 함께 외국인학교의 내국인비율을 하루속히 정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